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 재부상…'똘똘한 한채'도 사정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분명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망국론'을 언급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세제 전반에 걸친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에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대응 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역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보수 정부 이후 진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이 뒤따랐던 전례로, 최근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서울 집값과 맞물려 시장의 경계심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29 대책' 등 공급 위주의 정책들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싣는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 정체 국면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말도 못꺼낸 '관세 재인상'… 대미투자법 입법 분수령될 듯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밝힌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는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국무부는 "(한미정상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의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며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미국의 주요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된 데 이어 '외교라인'인 조 장관까지 대미 설득에 가세해 총력전..

장동혁 "지방이전 기업 상속세 면제…선거연령 16세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대출 전액을 '제로'로 만들어 줄 것을 약속했다. 또 6·3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만16세 이하로 낮추는 파격 제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 것"이라며 이 같은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연설문엔 '청년·신혼부부'와 '기업'에 방점이 찍혔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등 정부·여당이 옥죄던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지방으로의 인구·기업 유입을 통해 혁명을 꾀하겠단 복안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정책 주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간 당 안팎에서 요구했던 '외연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장 대표는 청년층을 위해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권역별 연합기숙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공정채용법 제정 등이 담겼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집값..

이젠 '천조전자'…삼성전자, 국내기업 첫 시총 1000조 돌파

코스피 지수가 5300선에 안착한 가운데, 삼성전자 보통주가 국내 기업 최초로 단일 종목 시가총액 1000조원을 달성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시총 1000조원을 넘어선 지 2주 만의 성과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종가 기준 전날 대비 0.96%(1600원) 오른 16만9100원에 장을 마쳤다. 올해 첫 거래일(1월 2일) 종가(12만8500원)보다 31.6% 오른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1.57%(83.02포인트) 오른 5371.10포인트 마감했다. 장 초반 내림세로 시작한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형식·의제 이견, 군사 압박까지…美·이란 '빈손 회담' 우려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회담 형식과 의제를 둘러싼 이견과 군사적 압박이 맞물리면서 협상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접촉은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러나 협상을 둘러싼..

美 관세에도…현대차·기아, 1월 美판매 역대 최대 기록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했다. 특히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달부터 기아 텔루라이드 2세대 판매가 본격화되면, 기아의 판매 확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대차·기아는 하이브리드차와 SUV를 앞세워 미국 시장 3위 포드와 격차를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좁혔다. 양사 합산 판매량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안에 포드를 제치고 3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 포..

BTS, 경복궁서 '왕의 길' 걸어나온다…넷플릭스 생중계

中 대신 베트남·인도…이재용 실용주의가 바꾼 생산지도

발전공기업 통합안 연말 가닥… 사업 이관 등 구조조정 난관

"파월 수사 멈출 때까지 보류"…워시 연준 의장 인준 험로

법사위, 쿠팡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고발…野 "보복 의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증언이라며 처리를 주도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엄 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엄 검사는 과거 부천지청장 재직 시절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의 핵심 사유는 국정감사 증언과 객관적 정황..

與, 연일 '합당 반대' 목소리…"결자해지 자세로 멈춰야"

정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 지침에…"환자 밀어넣기" 반발

韓美, 전작권 전환 2028년 유력…SCM서 목표연도 제시

취재 포커스

50만명 ‘물’ 하루 만에 쓰는 AI데이터센터… 자원 소비가 초래할 ‘양극화’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표방하며 집중 지원에 나섰고 기업들은 앞다퉈 관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AI 데이터센터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할 조타수는 보이지 않는다. 시설 운영에 투입될 막대한 전기와 물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AI 기술 발전에서 소외될 시민들의 '자원권'은 AI 시대가 촉발할 '신양극화'를 우려케 하고 있다. <편집자주>울산, 전남 해남, 경북 포항·구미, 강원 춘천. 이들 지역은 모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진행하고 있거나 앞둔 상황이다. 전국 각지에서 AI 데이터센터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는 AI 모델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AI의 '곡간(穀間, 곡식을 보관하는 곳간)'이라 불린다. 국내에는 현재 58개의 AI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다. 한국데이터센터협회에 따르면 2028년까지 76개의 AI 데이터센터가 계획 중이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후면 130여개의 AI 데이터센터가 운영될 것이라는 얘기다.정부 역시 AI 데이터센터 대유행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며 AI 투자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정부 기관들도 이에 발맞춰 줄줄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두고 국가 AI의 '코어 인프라', 반도체 업계의 '테스트베드', 전력·냉각 설비 분야의 성장 발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문제는 'AI 개발이 곧 번영'이라는 황금빛 전망만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소비될 기본 자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2021년 발표한 '데이터센터 물 소비(Data centre water consumption)' 논문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1메가와트(MW)당 연간 2550만ℓ의 물을 사용한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MW당 7만ℓ다. 통상 데이터센터는 규모에 따라 하루 105만ℓ에서 최대 700만ℓ까지 용수를 소비한다. 700만ℓ는 전북 전주 등 인구 50만명 도시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규모다. 국내 한 전문가는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물의 80% 이상이 냉각 과정에서 증발된다"고 분석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과 달리 다시 하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다.전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데이터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된다. 대형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기 소비량은 1050기가와트시(GWh)로, 같은 기간 26만가구가 쓰는 전기량과 동일하다. 2028년까지 국내에 76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 한 곳당 평균 14.7MW의 용량을 적용하면 1117MW 수준이며, 이를 하루 전기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32GWh다. 300만여가구의 하루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확대의 혜택이 AI를 활용할 줄 아는 빅테크, 정부 등 소수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AI 업계 한 전문가는 "AI를 잘 활용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은 더 증가하고 많은 일자리가 소득 감소는 물론 실직이라는 불평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막대한 기본 자원의 투입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른바 'AI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대학이 2024년 발표한 'AI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부담 평가' 논문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미국 내 공중보건 비용이 2030년 기준 연간 최대 200억달러(한화 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이 낮고 환경 부담이 높은 지역의 가구가 입는 건강 피해 비용은 부유한 지역보다 최대 200배 클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와 물까지 지방에서 생산해 수도권을 계속 뒷받침하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전력을 수송하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과정 자체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 구조는 AI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해외에서는 이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보 분석 플랫폼 '히트맵'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최소 25개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상승과 생활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주민 반발이 확산된 것이다. 미국 유색인종 민권 운동 단체인 NAACP도 지난달 "AI 데이터센터가 흑인·유색인종·저소득 커뮤니티 인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물 오염, 대기오염, 소음, 전력망 부담을 불균형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환경·건강 비용은 지역 주민에게 남는 구조적 불균형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의 물과 전기가 부족해 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자원을 지방에서 끌어다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지방에서는 수도권을 위해 지방이 희생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며 "사용하는 전기와 물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역 사회 발전 기금으로 할애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과학·AI·에너지까지…지역 ‘생존 DNA’ 재설계

도심 떠나는 한전 자재센터…AI·자동화 통합 ‘물류기지’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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