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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골적 압박에…헌재, 尹대통령 탄핵선고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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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野, 탄핵 기각시 판결 불복 선언…못된 놀부심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경우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못된 놀부심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줄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박성준 원내 투톱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할 경우 국민과 시민단체가 불복해야 한다고 사실상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삼박이 박자를 맞춰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뒤끝을 작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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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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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으뜸기업 맞나…혜택만 빼먹고 감원한 CJ제일제당
고용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3년 연속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돼 금리우대 등 다양한 정부혜택을 지원받은 CJ제일제당이 선정 이후 고용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이 선정의 주된 기준임에도, 인증 과정에서 인력을 줄여온 CJ제일제당도 문제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고용노동부(고용부)의 부실한 제도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고용부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 8156명에서 2023년 8612명으로 3년간 임직원수가 5.6% 늘어났다. 이같은 고용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CJ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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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주의자는 입국 거부"…美, 비자신청자 SNS 살핀다
미국 국무부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조사나 민간단체의 제보를 통해 반(反)미나 미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해외 미국 공관에 유학생 및 기타 유형의 F·M·J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콘텐츠를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NYT는 국무부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절차를 밟거나, 비자를 취소하면서 민간단체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정황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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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에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표명했지만 반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나도 뱉은말이 있으니 (금융위원장께) 사의 표명했지만, 반려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지난 1일) 금융위원장께 사의표명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화를 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야권 주도로 이뤄진 상법 개정에 찬성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정부·여당에 "직을 걸겠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이 지나치게 정쟁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개정법이 '순한맛'이라면, 상법 개정안은 '매운맛'"이라며 "상법개정안을 (야권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이상, 여당이 물러서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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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반군 휴전선언에도 공습 계속…피해 수습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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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엔 눈, 하순엔 고온·건조…이례적 날씨 보인 3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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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낮췄더니…우미건설, 영업익 311억→1411억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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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상실에도…'최상목 탄핵·장외투쟁' 이어간다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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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본 "野, 헌재를 '정치재판소'로 만들어…尹 각하해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에 환영을 표하며 각하를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정치재판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대국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지금이라도 확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헌재를 자신들을 위한 '정치재판소'으로 매몰시킨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을 마비시키기 위한 집요한 시도를 이어왔고,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무려 30차례에 걸친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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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로 돌아오는 의대생들…교육부 "복귀율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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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운명 2일 결정되나…트럼프, 최종 처리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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