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으려 수도권까지 봉쇄…"규제 중심 접근 한계"

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 세제 전반 고민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3~4년 걸리는 과제로 당장 오른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논의하며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의식한 것..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바벳·포이펫 지역 '여행금지' 발령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금품수수 혐의

경찰이 15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中 제재, 하루도 못 갔다…'해양패권' 존재감 커진 한화오션

중국이 한화그룹에 대해 발표한 제재 공포는 하루도 가지 못했다. 한화그룹의 조선·해운 미국 자회사 5곳과 어떤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 한화오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긴장구도가 형성됐지만, 단 하루 만인 15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평정을 찾았다. 한화오션과 중국 간 거래가 많지 않은 데다가, 본질이 미·중 무역갈등임을 비춰보면 오히려 세계 시장에 미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강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양국이 서로 입항수수료 부과, 관세 조치 등 무역갈등이 격화하면..

"완전 롤백 불가능"…카카오톡 '친구탭'만 연내 되돌린다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후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완전한 '롤백(이전 버전 복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사용자 반발이 컸던 '친구' 탭은 올해 4분기 내 기존 목록형으로 되돌린다. 숏폼과 광고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여전하지만 카카오는 단계적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발표한 '친구탭 개선'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롤백은 애플리케이..

'5선' 이상민 국힘 대전시당위원장, 자택서 심정지로 별세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마비 증세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뒤 내리 5선을 기록한 충청권의 대표 중진 정치인이었다. 행정안전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지내며 '법률가 출신 실무형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온건·합리 노선을 표방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소신파'로 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5선을 지낸 뒤 지난 2024년 초 국민의힘에 합류해 대전시당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진영에서도 중용됐다. 지역에서는 '대전 정치의 상징 인물'로 불렸다. 경찰은 사망 경위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본 날아간 이재용·정의선·조현준 '한미일 경협' 의기투합

"VIP석 50만원"…삼성 vs 한화 PO 1차전 암표 벌써 떴다

삼성전자 브랜드가치 6년 연속 세계 5위…亞 기업중 유일

해병특검, 오동운 직무유기 혐의 입건…공수처 압수수색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제조업·건설업 한파 지속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채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 일자리 수는 줄면서 구직자당 일자리 수가 0.44개에 그쳤다. 이는 2004년 9월(0.43개) 이후 역대 9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1000명(1.2%) 증가했다. 2023년 3월 1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 18만 명 이상 증가세를..

"찰리 커크 비난하면 추방"…美, 외국인 6명 비자 취소

정은경 "위고비 상당히 오남용, 의료계와 관리 강화할 것"

與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출범…김병주, 오늘 캄보디아行

취재 포커스

복지 사각지대 AI가 찾는다…의료·돌봄 통합 혁신 ‘시동’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복지·돌봄 체계 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맞춤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AI 기술혁명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 △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미래대비 복지혁신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발표 목표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첫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 속 '돌봄' 사업으로, 지자체와 손잡고 복지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앞서 지난 8월 출범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추천 △AI 챗봇·돌봄로봇 확대 △스마트홈·복지시설 시범사업△의료보험 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나눠 정책 실증과 상용화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59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AI 복지 전문인력 양성, 현장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복지용구 사업 개선 등도 병행 추진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 정책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와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병행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AI 기술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AI와 사람이 조화되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두의 일터·삶터·쉼터로… 기회의 공간 ‘행복농촌’ 만든다

아이폰 17 체험에 현대미술 감상도…LG유플 ‘틈’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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