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순직해경 사건, 억울함 없도록 외부기관이 진상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양 경찰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형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추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인 1조가 수색 및 구조의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이후 초동 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건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여부 정도를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

장동혁 “유죄 받은 李, 자리 비키면 野간사 철회”

李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대대적으로 고쳐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 처벌 조항이 많아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해법으로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 부과'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별로 효과가 없다"며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면 기업들한테 그게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