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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무기징역… 향후 재판 주목해야

2026.02.20. 00:0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 성립의 두 가지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봤다.우선 재판부는 비록 대통령에게 헌법상 비상계엄권이 있지만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이..

비행금지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신중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우리 측만 일방적으로 군사합의를 먼저 복원할 경우 자칫 대북 감시·정찰 작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 장관은 18일 남측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정부..

[여의대로] 美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이 보여준 ‘사법 독립’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그것도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포함된 재판부가 헌법 위반으로 막아섰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와 펜타닐·이민 관련 관세를 부과할 때 전 세계가 놀랐다면, 이를 연방대법원이 6 대 3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할 때 다시 놀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필두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트럼프 본인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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