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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사면 ‘빚 포퓰리즘’ 마침표 찍어야

2025.08.13. 00:01

금융위원회가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 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빚을 제때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이 규모가 가장 크다. 연체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채무 연체자 구제 해당자는 무려 324만명에 달한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빈발하는 허위 테러 협박…국민은 불안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대형 경기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 게시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당시 백화점에 있던 시민 400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에도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다.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수신돼 20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다..

[구필현 칼럼] K-방산의 진짜 전쟁 이제 시작: 계약서가 전차보다 강하다

　◇계약서가 곧 전장이다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17조원 규모로 수출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이 역사적인 계약 뒤에는 치밀한 법률 조항, 외교적 줄다리기, 산업 협력의 복잡한 퍼즐이 얽혀 있다. 전차를 쏘는 군인이 아닌, 계약서를 무기로 싸우는 'K-방산 변호사'들이 이 전장의 숨은 주역이다. 　K-2 수출은 단순히 전차를 넘기는 거래가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하고, 생산하고, 정비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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