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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추가 기소' 재판 일정 19일서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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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압색·특사 이어 2차 필버 충돌… 얼어붙는 8월 국회
8월 임시국회도 쟁점법안 처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등으로 뒤엉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쟁점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범여권은 24시간 이후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각 법안별로 하나씩 '살라미'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기상 쟁점법안 처리는 24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상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며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민주당은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회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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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불평등 심화…"사회적 대타협 통한 개편 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고, 자산과 기회 불균형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10%)의 올해 1분기 흑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약 7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1분위 적자액이 70만원을 넘은 건 2019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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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車·배터리'로 새로운 80년 준비…K-기술, 세계무대로
대한민국 광복 후 산업계가 달려 온 80년은 세상을 바꿔 놓을 혁신의 연속이었다. TV,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같은 굵직굵직한 산업에서 세계 최초, 세계 1등의 기록들이 쏟아졌다. 우리 정부가 한국의 중대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 그중 핵심이 전기차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차', 그리고 '배터리'다. 게임체인저급 혁신이 따라준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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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넘어 필리핀·페루까지…바다 위 전선 넓히는 HD현대重
HD현대중공업에서 방위 산업 부문을 도맡은 특수선사업부는 '최초' '최다' '유일'과 같은 타이틀을 몇 개 거머쥐었다. 현존하는 국내 최신예 이지스함의 기본 설계를 주관한 국내 유일의 조선사이며, 국내 조선사 중 최다 함정 수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 중 최초로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 체결에 도전해 지난해 7월 자격을 취득한 곳도 HD현대중공업이다. HD현대중공업은 조선을 넘어 국방 부문에서도 존재감이 급상승 중이다. 일반 상선 외 해경·해군 함정과 잠수함까지 아우르는 해양 방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이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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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대수술 예고한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해 온 교육 철학은 '과도한 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다.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거쳐 세종시교육감을 3선까지 지낸 그는 교육 현안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고교학점제, 자사고·특목고 정책, 교원 정원 조정, 대학 서열 완화 등에서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올해 고1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최 후보자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현안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 원칙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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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사망 사고까지…청소년 유행 '픽시' 자전거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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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아파트 화재 사상자 늘어…2명 사망·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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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 여자 한마디에…가자지구 주민 '비자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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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소형 세단, 사우디서 인기…현지생산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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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홍수로 최소 351명 사망…도로 유실 구조 난항
파키스탄 북서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사망한 이가 35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州)에서 328명이 목숨을 잃었다. 길기트-발티스탄에서는 12명,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에서는 1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동 매체 메나FN 등이 보도했다. 구조대는 이번 재난 현장에서 3500명 이상을 구조했다. 현지 정부는 16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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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軍인터넷 해킹 시도 5년래 최다…"北 소행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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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MLS 첫 공격포인트…'최고 평점·경기 MVP'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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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내신 최상위권 '1등급' 학생, 모두 의·약대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