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출신 앵커 美국방장관 발탁…'효율부' 수장엔 머스크

DNI국장 출신 CIA 국장 첫 발탁
軍 다양성 정책 추진 장군들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채널 진행자를 파격 발탁했다. 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에 예고해온 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를 임명했다. 전날까지 외교안보 '투톱'에 해당하는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을,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을, 비서실장에 수지 와일스를 임명하는 등 백악관 핵심요직 인선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CIA국장과 내각 명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우선주의'에 동조하는 충성파들로 외교안보 분야는 대중국 강경파로 채워졌다. ◇DNI국장 출신 CIA 국장 첫 발탁 CIA 국장으로 발탁된 랫클리프는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집권 임기 말에 DNI국장을 지낸 측근이다. 2020년 5월 트럼프가 퇴임하기 8개월 전에 국가 최고 정..

韓대표·가족 명의로 尹부부 비방글…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소동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험담하는 게시물들이 한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게시돼 논란이 됐다. 그런데 당 지도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지지층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당은 당원들 중 '동명이인'이라며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으나 내홍이 진정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오 대표는 "성명불상자가 여당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 이름으로 당 소속 대통령과 영부인, 중요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써 고발하는 사건"이라며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당원과 국민들이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어 경찰청에 고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다. 1심 선고가 처음 생중계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선고 사흘 전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의 중계도 진행..

野, 내년도 정부 예비비 절반 2.4兆 ‘뚝’…감액안 단독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기재소위에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 측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만큼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예산과는 달리 구체적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 승인을 받는 구조라 행정부의 '쌈짓돈'이라고도 불린다. 또 사후 승인만 거치면 되는 만큼 집행이 용이하지만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로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안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

'북한강 시신 유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신상공개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변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의 신상 공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강원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된다. 강원경찰청에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양광준이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유예됐다. 그러나..

[단독] LG그룹, 21일 사장단 인사·조직개편…키워드는 '안정'

LG그룹이 오는 21일 2024 사장단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올해 LG그룹 인사는 '안정'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2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계열사는 전날인 20일께 사장단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단과 임원 인사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최근 몇년 새 이미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2022년 LG생활건강 대표이사를 교체한 데 이어..

취업자 증가폭 다시 10만 아래로…내수부진→고용 한파로

내수경기 악화에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달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9만6000명이 증가했던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위축이 뚜렷한 양상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4만8000명 줄었고, 건설업도 9만3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는 또다시 내수 경기 악화로 이어질..

엔비디아·소프트뱅크 협업…'블랙웰'로 AI 슈퍼컴퓨터 구축

'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유…法 "범죄 인정하고 반성"

'마약 투약' 체포된 50대 男…유치장에서 의식 잃고 숨져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죄질 불량"

檢, "명태균, 金여사에 500만원 든 돈봉투 받아" 진술 확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태균씨를 조사 중인 검찰이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금전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명씨는 검찰이 자신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경위를 묻자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시기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역시 명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은 후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강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韓·美 공동 개발 태양 관측 망원경, 우주정거장 설치 완료

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개시" 확인

취재 포커스

새 대법관 후보자 누가 될까…세대교체론 ‘솔솔’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이 누가 될 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 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만큼 이미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앞선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25기 고법 판사 중에서 추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자 37명 가운데 3~4배수 압축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축된 후보자 중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판사들을 유력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한때 '대법관 등용문'으로 통했으나 최근 10년간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이 배출되지 못한 까닭에서다. 이번에 천거된 후보자 가운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는 마용주(55·23기), 황진구(54·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많이 거론된다. 마용주 부장판사는 윤미향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굵직한 재판 외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등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마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황진구 부장판사는 2021년부터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요 판례를 외부에 알리고 법원 내부에선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다방면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수석재판연구관 임명 당시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신망을 얻어 중책을 맡았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세대교체를 고려할 경우, 25기 고법 판사 중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5기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가 적용된 첫 기수로 현재까지 여성이 아닌 고법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거된 후보자 가운데 25기로는 손철우(54·25기)·정재오(55·25기) 서울고법 판사가 있다. 손철우 고법 판사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형벌 기준 설정 등 사법정책 수립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7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해 총 13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재오 고법 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사법 행정 경험과 더불어 2009년부터 16년 간 고등법원 판사 등 재판 업무에 매진하며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 정 판사는 홀로 양육하다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친모가 영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후보자 37명 가운데 현직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으로 교수나 검사는 없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수능 무사히 마치길”…‘사찰·성당’ 가득 메운 부모님 기도

단독 부정사용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회수 방안 만든다
현대카드 정태영, ‘모던라이언’ 지분 계열사에 반값 매각한 속내는
단독 뷰티 플랫폼 화해, 해외 사용자 증가…영어판 웹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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