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방해 추가 기소' 재판 일정 19일서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

與野, 압색·특사 이어 2차 필버 충돌… 얼어붙는 8월 국회

8월 임시국회도 쟁점법안 처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등으로 뒤엉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쟁점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범여권은 24시간 이후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각 법안별로 하나씩 '살라미'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기상 쟁점법안 처리는 24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상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며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민주당은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회기 마지막..

경제양극화·불평등 심화…"사회적 대타협 통한 개편 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고, 자산과 기회 불균형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10%)의 올해 1분기 흑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약 7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1분위 적자액이 70만원을 넘은 건 2019년 관련..

'미래車·배터리'로 새로운 80년 준비…K-기술, 세계무대로

대한민국 광복 후 산업계가 달려 온 80년은 세상을 바꿔 놓을 혁신의 연속이었다. TV,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같은 굵직굵직한 산업에서 세계 최초, 세계 1등의 기록들이 쏟아졌다. 우리 정부가 한국의 중대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 그중 핵심이 전기차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차', 그리고 '배터리'다. 게임체인저급 혁신이 따라준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계뿐..

美 넘어 필리핀·페루까지…바다 위 전선 넓히는 HD현대重

HD현대중공업에서 방위 산업 부문을 도맡은 특수선사업부는 '최초' '최다' '유일'과 같은 타이틀을 몇 개 거머쥐었다. 현존하는 국내 최신예 이지스함의 기본 설계를 주관한 국내 유일의 조선사이며, 국내 조선사 중 최다 함정 수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 중 최초로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 체결에 도전해 지난해 7월 자격을 취득한 곳도 HD현대중공업이다. HD현대중공업은 조선을 넘어 국방 부문에서도 존재감이 급상승 중이다. 일반 상선 외 해경·해군 함정과 잠수함까지 아우르는 해양 방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이번 미국..

교육정책 대수술 예고한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해 온 교육 철학은 '과도한 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다.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거쳐 세종시교육감을 3선까지 지낸 그는 교육 현안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고교학점제, 자사고·특목고 정책, 교원 정원 조정, 대학 서열 완화 등에서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올해 고1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최 후보자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현안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 원칙으로 제..

중학생 사망 사고까지…청소년 유행 '픽시' 자전거 뭐길래

서울 마포 아파트 화재 사상자 늘어…2명 사망·13명 부상

美, 이 여자 한마디에…가자지구 주민 '비자 발급' 중단

현대차·기아 소형 세단, 사우디서 인기…현지생산 기대감

파키스탄 홍수로 최소 351명 사망…도로 유실 구조 난항

파키스탄 북서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사망한 이가 35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州)에서 328명이 목숨을 잃었다. 길기트-발티스탄에서는 12명,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에서는 1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동 매체 메나FN 등이 보도했다. 구조대는 이번 재난 현장에서 3500명 이상을 구조했다. 현지 정부는 16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

상반기 軍인터넷 해킹 시도 5년래 최다…"北 소행 다수"

손흥민, MLS 첫 공격포인트…'최고 평점·경기 MVP' 활약

자연계 내신 최상위권 '1등급' 학생, 모두 의·약대 갔다

취재 포커스

AI 인재 늘린다지만…“연구환경 개선·산업규제 완화돼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의 난관으로 인재 수급이 꼽히면서 정부 차원의 타개책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국내 AI 산업에서 1만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 인재 양성을 비롯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등 방안을 꺼내들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연구환경 개선이나 산업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AI 기본사회'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의 규모는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기준 국내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354곳 중 81.9%가 "AI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발표한 '2023~2027년 4개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에서는 AI 분야의 경우, 1만2800명 규모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재 양성이 더딘 가운데, 국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 수는 마이너스(-) 0.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된 후 매년 그 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AI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 차원에서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신규 인재 양성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목표로 다수의 사업을 전개 및 준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과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AI 인재 양성 예산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나란히 선정, 인재 양성에 돌입했다.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에서는 초격차 생성AI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후 과제당 석·박사급 학생 24명 이상을 현장 중심으로 양성하는 한편, 매년 우수 연구자 3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 아래 우수 연구자들이 석·박사 과정 이후에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 달 9일까지는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공고를 진행하며 글로벌 인력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9월부터 2027년까지 3년여간 4개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경쟁력 있는 해외 인력을 유치한 연구팀에 올해 40억원을 포함, 향후 2년 동안 매년 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기부는 2030년까지 AI 전환(AX) 대학을 15개 설립하고 AI 중심 대학을 현재 10개 수준에서 30개 대학원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속가능한 AI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능한 AI 인재가 좋은 조건을 택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막을 수 없다"며 "다만 한국을 떠난 이들이 돌아오는 '브레인 서큘레이션'을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I 산업에 규제 완화나 연구 기관의 연봉 체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에 지하철상가는 ‘찜통’…“에어컨 꺼지면 40도”

“가스감지 R&D·기술발전에 진심…年수익 20% 투자”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경력 기준 완화…인력 확충 추진
AI가 바꾼 교육 현장…‘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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