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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의 용' 李 사법시험 부활 시사…'포퓰리즘'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현행 법조인 양성 루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소년공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이른바 '개천의 용'인 이 대통령의 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 기회의 평등 확대라는 긍정평가와 함께 로스쿨 개혁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5.06.26. 18:41

출석 앞둔 尹, 특검과 '장외 기싸움'…불구속 수사 이어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민중기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등도 고발해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의 한계에 직면..

2025.06.26. 18:38

'진보 우위'로 재편되는 헌재… 형소법 등 쟁점법안 영향줄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연수원 23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법관과 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그간 진보 2·중도 3·보수 2명으로 균형을 맞춘 헌재의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김상환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

2025.06.26. 17:57

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2025.06.26. 17:42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큰 영예…청문과정 성실히 임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헌법재판소(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예"라는 소감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26일 헌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임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대전..

2025.06.26. 17:38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박정훈, 항명죄 성립 어려워"…항소 취하 시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해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정식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박 전 단장의 항명 2심 사건이 군검찰 항소로 시작됐는데 정당하다고 판단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2025.06.26. 13:19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대학 총장 시절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련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

2025.06.26. 12:27

내란특검, 尹조사 질문지 보강…"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또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시 이뤄질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2025.06.26. 12:23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공소기각…"공소 절차 위법"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절차를 위반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27)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2025.06.26. 11:10

김건희 특검 "김여사 소환 논의 중…의견 수렴 후 결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특검은 26일 서초구 임시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을 이첩받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 검토와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민 특검은 "아직 사건도 이첩받기 전"이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결..

2025.06.26. 11:02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6.26. 11:01

尹 측 "특검, 공개망신식 소환"…비공개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 없이 행하는 공개 망신식 소환"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며,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

2025.06.26. 09:55

추가 구속된 김용현 "사령관들 풀려나길 바라, 책임은 장관의 몫"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사령관들 만큼은 빨리 풀려나길 간절히 바란다"며 "현역 군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5일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입장문을 내고 "법정구속기간 만기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비록 추가 구속 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풀려나길 바란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통받고 있는 현역군인들이 많은데..

2025.06.25. 22:30

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두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법원은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2025.06.25. 22:03

尹측 "특검 28일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25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 역시 얼마 전 절차적 위법성과..

2025.06.25. 21:28

김용현 측 기피 신청 기각에 준항고 맞대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기피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심문은 이날..

2025.06.25. 21:20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2025.06.25. 21:19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요구를 통지하며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

2025.06.25. 20:40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2025.06.25. 19:59

'수사 정점' 尹부터 친 '조은석 특검'…'법불아귀'냐 '쇼맨십 검사'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강골 성향의 특수통 검사라는 평가와 보여주기식 검사라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조 특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히 조 특검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2025.06.25.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