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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공탁' 신속 대응" …檢, 피해자 보호망 강화

검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기습·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 후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악용 사례가 발생하며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형사공탁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 방어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을 금지하라는 것이다.7일 아시아투데..

2026.01.07. 22:56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김광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

2026.01.07. 22:55

"사시 부활 대안 아냐… 구조 개선 논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러 폐해로 폐지된 사시를 아무런 재설계 없이 되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신 낮은 합격률과 변호사시험(변시) 중심으로 쏠린 교육 과정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

2026.01.07. 17:48

변시 목매고 음서제 논란… 표류하는 17년차 로스쿨

1963년 처음 도입된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만큼 낮았다. 3% 미만의 낮은 합격률로 '고시낭인'이 생겨났다. 변호사가 부족했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도 현저히 저하됐다. 각종 폐해를 낳는 '문제아'로 지목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2009년..

2026.01.07. 17:46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법무부, 인사검증 절차 시작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7일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제출 기한은 이틀 후인 오는 9일까지다.동의서 제출 이후 인사내용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검사장급 인사는 이달 말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

2026.01.07. 16:56

법무법인 지평, 과학수사 개척자 '윤외출 전 경무관'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은 윤외출 전 경무관(경찰대 3기)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윤 고문은 경찰 재직 당시 국내 최초로 프로파일러를 양성한 한국 과학수사 분야의 개척자로 정평이 나 있다. 윤 고문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장·강력계장, 경남 남해경찰서장, 경찰청 초대 수사연구관 실장, 서울 동작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특히 2000년 서울경찰청에 과학..

2026.01.07. 15:01

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전체판사회의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열릴 수 있다.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2026.01.07. 14:15

안권섭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첫 소환했다.특검팀은 7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검사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2026.01.07. 12:29

서해피격 유족, '檢 반쪽 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부분 항소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이 때문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

2026.01.07. 12:02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1심 선고 16일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열일곱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이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 탄핵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2026.01.06. 20:49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 등 직권남용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 의원이 2022년 12월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약 3년 1개월 만이다.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전 감사원 특..

2026.01.06. 19:15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法 후속조치 착수

위헌 논란을 빚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대법원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도 상위 규범인 법안 취지에 맞게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

2026.01.06. 17:11

백해룡 '합수단 통신영장 집행' 주장…동부지검 '가입자 조회' 반박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으로부터 통신영장 집행을 당했다며 "가족과 지인까지 털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백 경정은 지난 5일 오후 11시 34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부지검에 똬리를 틀고 있는 합수단은 백해룡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문자내역을 확보했다"며 "백해룡과 통화·문자 내역이 있는 사람 모두 인적 사항..

2026.01.06. 15:22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감사원 고위 임직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이들은 2023년 6월 9일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

2026.01.06. 11:12

법원 "현대제철 '고철 담합' 인정…909억 과징금은 다시 산정"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909억 5800만원은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

2026.01.06. 10:35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전 방사청장 영입…K방산 지원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강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했다.강 고문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2026.01.06. 10:14

법원,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지난달 종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재판 재개로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대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공판 기일은 6일 오후 2시께 열린다.재판부는 변론 재개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증거에 대해 추가..

2026.01.05. 23:57

[취재후일담] 공소청, OOO 이어 △△사건 항소 포기…"선택적 법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두고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정 장관은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비판했습니다.'..

2026.01.05. 18:30

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재수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다시 입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해 검찰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사건으로 새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래 사건은 검찰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김씨가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2026.01.05. 17:53

무면허 운전 걸리자 100만원 내밀며 '봐줘라'…30대 외국인 벌금형

서울 광진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상황을 무마하려 돈을 건네려고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한모씨(39)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한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약 7㎞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자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갖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2026.01.0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