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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한 與…"국민 없는 사법개혁"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 이를 두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재판 지연 심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 중심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

2026.02.22. 18:40

내란범 사면 제한 추진에…법조계 "대통령 권한 침해

내란·외환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정 범죄를 법률로 사면 불가로 규정하고, 국회 동의까지 예외 요건으로 두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2026.02.22. 18:20

[검사수첩] 3년간 방치된 음주운전 사건 규명…구지훈 검사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형사사법 체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검사수첩'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 검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보완수사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검찰의 마지막 기록을 남긴다. 편집자 주"수사는 지연되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19세기 영국 정치가 윌리..

2026.02.22. 18:00

'무기징역 선고' 尹, 아직 남은 1심만 6건…'내란재판부' 위헌심판 변수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직 남은 1심 재판만 6건이다.내란 재판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특검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주목된다.윤 전 대통..

2026.02.20. 18:25

계엄부터 탄핵소추, 파면, 선고까지… '혼돈의 443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2024년 12월 3일 오후10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권은 긴급 의원총회를..

2026.02.19. 18:18

"軍, 국회 투입은 폭동"… 재판부 '대국민 호소용 계엄' 일축

헌정사를 뒤흔든 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의 '정점'에 첫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법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6.02.19. 18:04

法, '내란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기관의 마비를 노린 위법한 권한 행사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위법한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2026.02.19. 17:53

[포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02.19. 16:46

[포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1심 무기징역

2026.02.19. 16:45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2.19. 16:03

[인터뷰] 서채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 "국회 방치로 헌법 '종이 조각'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입법공백 상태다.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계속돼 왔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국회 헌법개정 논의와 시민주도 개헌을 위해 활동하고..

2026.02.18. 18:44

'사형 구형' 윤석열…19일 '운명의 날' 내란 선고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긴..

2026.02.18. 18:00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잠들어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 개정 시한까지 명시한 '헌법불합치' 법률들마저 상당수가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개정 법률의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짚어보고, 입법 지연의 책임과..

2026.02.18. 17:31

법원 이어 검찰도 '생성형 AI' 구축에 속도…"공소장 작성도 지원"

법원이 '재판지원 인공지능(AI)'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질새라 검찰도 생성형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의 AI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2023년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AI 모델 개발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2026.02.17. 14:47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재판 '무한불복' 불러올 것"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조선시대 '소송 지옥'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

2026.02.15. 15:29

法,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재차 못 박으면서 오는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법리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2026.02.12. 18:11

'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 보복 협박해 징역 1년 추가…법조계 "사법 불복 행위"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이 재범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수감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돌려차기..

2026.02.12. 17:04

조희대, 4심제 사실상 반대 "국민에 큰 피해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

2026.02.12. 10:28

'재판소원' 법사위 통과…대법원 "희망고문" 비판

'재판소원'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한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2026.02.11. 18:48

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홍원식 前남양유업 일가 재기수사

검찰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앞선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던 2017년 이전의 배임 정황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회삿돈으로 최고 300만원대 연회비를 납부해야하..

2026.02.1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