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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유해성' 과학적 입증 사활… 항소심서 뒤집기 나선 공단

12년째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가까워 지고 있다. 1심에서 '완패' 했던 공단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담배회사의 논리를 깨고 '공적 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K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

2026.01.07. 18:14

세브란스병원,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경직도가 '관건'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표는 낮지만 간경직도가 높은 경우, 실제 간 섬유화가 더 진행돼 있고 향후 중증 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김승업·이혜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흔히 사용되는 혈액검사 기반 섬유화지표(FIB-4 지수)와 순간탄성 측정법으로 측정된 간경직도(LSM)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약 30%..

2026.01.07. 16:50

서울아산병원,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1차 치료 가능성 입증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조혈모세포이식팀이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게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1차 치료로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기존에는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반일치 이식을 1차 치료로 제시해, 이식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열었다.임호준, 고경남, 김혜리, 강성한 교수와 최은석 전문간호사는 조직 적합성이 절반만 일치하는 가족 공여자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 치료 성공률 9..

2026.01.07. 16:42

감염병 백신 신속도입 ‘범정부 협의체’ 가동…대응체계 공식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공식화된다.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 당시 임시로 운영됐던 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 훈령인 만큼 유효기간은 3년이다.백신도입..

2026.01.07. 15:49

의대 정원 논의 본궤도…커지는 ‘속도전 증원’ 우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부가 2040년까지 의사 부족을 이유로 증원 폭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증원된 의사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뒤로 밀려 있어 '숫자만 앞선 증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2차..

2026.01.06. 19:30

75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포함…진단요양기관은 44곳으로 늘어

올해부터 'ARHGEF9 관련 장애'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코드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하면 총 75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적용대상에 오른다. 이로 인해 해당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필수의료보장이 두터워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

2026.01.06. 14:16

식약처 “AI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신속 선별…안전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올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2026.01.06. 14:16

"장애심사 자료 하루 만에 받는다"…국민연금,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공단이 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로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을 1일로 단축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시스템상에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2026.01.06. 14:09

한고은도 고백한 급성 허리디스크…자생한방병원 "해법은 동작침법'

배우 한고은이 최근 방송에서 과거 허리디스크로 인한 급성 하반신 마비 경험을 고백해 화제가 됐다. 한고은은 3년 전 반려견과 놀아주던 중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난 뒤 그대로 주저앉았다며, 이틀간 하체를 움직이지 못해 기어 다녀야 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털어놨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추간판)가 탈출하거나 돌출되면서 인접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유발하는 척추 질환이다. 디스크가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2026.01.06. 10:16

물가 상승에 국민연금 2.1% 더 받는다…月 평균 69만6000원 지급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년 동안 적용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6.01.06. 08:49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249건…중국·베트남에 활발

국내 의료진의 해외 진출이 최근 9년간 피부·성형 과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해외 진출 관련 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249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에 이른다.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해외 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49건으로 집계됐다. 이 법은 국내 의료기관 개설..

2026.01.06. 08:34

식약처, 中 수출 희망 식품기업 등록 일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의 일괄 등록을 추진한다.식약처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현지 정부기관으로 관세와 수입식품 위생관리,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한..

2026.01.05. 19:51

희귀질환 산정특례 70개 추가… 자가치료 의약품 정부 직수입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부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명 이하의 희소한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운 특성을 안고 있고, 고액의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치료제를 쉽게 구하기 어려워 환자들과 가족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접근성 제고, 의료부터 복지까..

2026.01.05. 18:04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물가 상승에 2.1%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올해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된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2026.01.05. 17:05

국제 기준으로 식품안전 업그레이드…‘글로벌 해썹’ 시행 본격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 해썹(HACCP)과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확대에 본격 나섰다. 제조 공정의 자동·디지털 관리뿐 아니라,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해 제조 단계부터 식품 안전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업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동시에 확대한다고 5일..

2026.01.05. 16:28

건보공단 "흡연 영향에 11년간 의료비 40조원 이상 지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11년 동안 40조원을 웃도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금액이 약..

2026.01.05. 14:06

'희귀·중증난치질환' 국가 책임 강화…의료비 낮추고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세종// 고액의 의료비와 치료제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망 강화에 정부가 착수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년 가까이 걸리던 치료제 급여 등재 평가, 협상기간을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5일 발표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관련 희귀..

2026.01.05. 11:03

365mc "비만·당뇨, 이민 심사에 영향 줄 수 있어…체중감소로 불이익 완화"

최근 미국 정부가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비만·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존 전염성 질환 여부에 머물던 심사 기준에서 향후 장기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365mc병원은 비만과 당뇨병 등 개인의 건강 관리 수준이 추후 국경 이동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5일 밝혔다. 병원은 이번 미국 정부의 비자 심사 강화는 건강이 정책적 판단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민자..

2026.01.05. 10:06

'슈퍼리치'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월 459만원으로 인상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이른바 '슈퍼리치'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459만원으로 인상됐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지난해 월..

2026.01.05. 08:20

[신년사] 임승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고도화…AI 혁신 속도낼 것”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세계보건기구(WHO) 평가를 통해 한국의 보건 안보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식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응 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질병관리 혁신, 예방접종 정책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8월 WHO 합동외부평가(JEE)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 안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6.01.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