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공급모형 택한 정부, 규모는 차주로

6차 보정심 개최…'유입유출법' 공급 검토
2037년 기준 의사인력 13.5만명 확보 전망
정은경 "인력 양성, 지·필·공 의료 복원 첫걸음"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설 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짓기로 한 정부가 유입유출법 표준방법론을 적용한 인력 공급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추계를 검토, 2037년 최대 48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뇠다. 이제 증원 규모 결정만이 남았지만 지역·필수·공공 의료 역량 강화의 첫 단추로 인력 증원을 꼽은 정부의 계획에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일에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하는 상황이 됐다.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차 위원회 동안 추가 모집 인원의 지역의사제 적용과 적정 교육 인원 규모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1·2안으로 도출된 공급모형 중 1안을 택했다.

면허 중심의 해당 안은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단계적 전이 구조로, 사망 등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지표에 기반해 공급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정심 태스크포스는 1안에 대해 국내외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방법으로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신규 면허자와 사망 확률 등을 기반으로 한 유입유출법을 적용하면 2037년에 총 13만5369명의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도출된다. 이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된 추계위에서의 논의가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6일 열린 2차 보정심 당시 의료계에서 지역 및 전문과목별 추계가 반영이 안됐다는 점과 미래 인공지능(AI) 생산성이 과소 반영됐다는 점, 변수 적용이 제한됐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증원 규모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후 교육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학계 관계자는 "현재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등 현장의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공의 수련 상황까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증원 여파와 교육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서는 지난달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혁신위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국립대학교와 소규모 의과대학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주에 열리는 7차 보정심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의대 정원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인력 양성은 지·필·공 의료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음 주 회의에서 앞으로 양성할 의사 인력 규모와 함께 지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종합 정책 과제를 발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