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이 대한민국 생존 전략"
"5극3특 대전환 반드시 이뤄낼 것"
"5극3특 대전환 반드시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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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기념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위기를 겪으면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균형성장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를 잇는 철도 노선으로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이 열렸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경북·경남 내륙 지역은 장기간 교통 인프라에서 소외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멈춰 선 사이 주민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야 했다"며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멸 위기까지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에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기회를 단적으로 몰아서 소위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했고,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기업으로는 특정 대기업들에게 특정 계층에게 몰아줬다"고 했다.
또 "성장에 발전 과실을 흘러내리게 해서 나누는 낙수효과로 상당한 효과 냈던게 사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극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 수도권으로 모든게 몰리면서 자원과 기회가 비효율을 교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 연결이 가능해지면 경북과 경남 곳곳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일 것"이라며 "그 결실은 고스란히 도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광·산업 파급 효과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남해안의 다도해와 내륙의 명산이 하나로 연결되며 남해안 관광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주·사천의 우주항공 산업과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이 내륙 물류 거점과 만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 주변 산업단지는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 장소인 '견내량'을 언급하며 상징성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견내량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켜낸 최전선이었다면, 오늘의 견내량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첫 삽이 국토 대전환의 새 길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