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문형배 전 헌재소장대행 초청강연…‘헌법소원과 민주주의’ 주제
단국대학교(단국대)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단국대는 지난 18일 죽전캠퍼스 인문관에서 문 전 대행 초청 특강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문 전 대행은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기본권, 법률의 헌법 합치, 헌법소원 제도, 민주주의와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인구 감소와 정책 결정 영향, 기본권의 주체 문제, 행정수도 이전 위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