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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法 “차별 아냐”

2025.06.29. 10:39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장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역 여부를 결정할..

112 신고하면 여청·지구대 동시 출동…‘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능성이 엿보이면 형사·여성청소년·지구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현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성 범죄 특성상 현장 경찰의 개입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檢, 165억 ‘관세 포탈’ 오비맥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명 기소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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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창환 총경, 尹 ‘불법체포’ 지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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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집’ 모방 111억 투자 사기 총책 필리핀서 강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최대 1만8000원 ↑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조정되며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안동사랑상품권 1400억원 추가발행…안동시 경제 활성화 견인

경북 안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14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29일 안동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유통되는 총 발행액은 19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며 발행 형태는 지류형 582억원, 모바일형 1358억원으로 구성돼 매월 약 7만여 명의 시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만원이었던 개인별 월 구매 한도를 지류형 30만원, 모바일 40만..

경찰청,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불이익 유감 표명…“명예 회복·제도개선 추진”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당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자발적으로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경찰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내란특검 "30일 오전 9시 尹 2차 출석 통지"…尹 측 "적법한 소환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내..

尹, 내란특검 조사 15시간 후 귀가…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59분께 내란 특검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서 나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에 들어간지 약 15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박창환 경..

‘농촌복음화‧북한선교‧민족복음화’…농협·농촌복음화 2025 전국대회 성료

농협기독교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 손원영)는 지난 2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교회(김소리 담임목사)에서 '제41회 농협·농촌복음화 2025 전국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베드로후서 1장 10절)를 주제로 열렸으며, 본부선교회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김소리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농촌 복음화 사역에 헌신해야..

“불확실성의 시대, 감각이 생존 결정”…최창훈, ‘센스 오브 시큐리티’ 출간

국내 최초의 융합형 시큐리티 대중서 『센스 오브 시큐리티(Sense of Security) – 이제는 시큐리티 감각이다』가 출간됐다. 안보재난 전문가 최창훈 씨가 펴낸 신간 『Sense of Security – 이제는 시큐리티 감각이다』(바른북스)가 최근 출간돼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전통적 군사 안보 개념을 넘어, 사이버 보안·범죄·재난·정보 통제 등 현대 사회 전반에 확장된 ‘생활 속 위기’에 대응하는 감각을 제시한다.저자 최창훈은 “이제..

尹 측 "특검, 추가 조사 요구하면 응할 것…정당한 절차 전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추가 소환을 요구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팀이 추가 소환을 요청하면 오늘과 같이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피고발된 사법경찰이 질문자로 나서거나 정당하지 않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해 12시..

내란특검 "尹 조사, 오후 9시 50분 종료…조서 열람 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심야 조사 동의 후 오후 9시 50분까지 조사 후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며 "조서 열람은 오후 11시 정도 종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

내란특검 "尹 조사 마무리 오늘 어려워…곧바로 추가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물리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

尹 측 "정상적인 특검 조사 적극 응할 것…경찰 아닌 검사가 조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이다. 변칙적인 망신주기 수사는 받..

尹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 중…내란특검 "경찰 수사 받지 않으란 법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본지에 "내란 특검팀 조사에..

경찰 "박창환 총경, 尹 '불법체포' 지휘 사실 아냐"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도흠)은 28일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종이의집' 모방 111억 투자 사기 총책 필리핀서 강제송환

100억원을 넘는 금액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총책이 28일 오전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리딩방을 운영한 A(26)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99명으로부터 약 1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외 공범 31명(체포 29명)에게 드라마 '종이의집'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교수',..

내란특검 "오전 조사 마무리"…尹측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대면 조사에 대해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했다"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관련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내란특검 첫 대면조사에 "강압적 출석 부당"…尹, 지지자들에게 손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아침부터 서울고검 인근에 집결해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태극기와 손 피켓을 들고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내란특검 "尹 서울고검 6층서 조사…가급적 외환 혐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으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분 정도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

尹측 "공개소환으로 특정인 공개망신…인권·방어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개소환 방식을 두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

내란특검, 尹 조사 시작…내란·외환 혐의 집중 조사할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는 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후 5개월 만이다. 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내란 사건..

尹, '내란특검' 서울고검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내렸다. 검은 양복에 적색 넥타이를 멘 윤 전 대통령은 채명성·김홍일·송진호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조은석 내란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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