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차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섬이나 분만·응급·소아 분야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개선안에 따라 군의관들은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하고, 의료기관은 의료...
서울 종로구가 내년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20일 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로서의 버스에 대한 접근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39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로 총 8만 1000여명이다. 어르신과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24만원을, 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