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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환자 ‘강박 폭행’ 의혹…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2026.01.07. 17:1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진정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서울 소재 A병원 보호사 3명의 강박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신질환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진정인 3명은 보호사들이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손발을 강제로 묶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부당 대우를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법무부, 인사검증 절차 시작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제출 기한은 이틀 후인 오는 9일까지다. 동의서 제출 이후 인사내용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검사장급 인사는 이달 말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

감염병 백신 신속도입 ‘범정부 협의체’ 가동…대응체계 공식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공식화된다. 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 당시 임시로 운영됐던 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 훈령인 만큼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질병청에 즉시 설치된다.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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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잠 빼앗긴 교실…일반고 절반, 하루 6시간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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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檢 반쪽 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

경찰, 박나래 ‘주사 이모’ 압수수색

"'기습·먹튀공탁' 신속 대응" …檢, 피해자 보호망 강화

검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기습·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 후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악용 사례가 발생하며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형사공탁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 방어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을 금지하라는 것이다. 7일 아시아투..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김광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

'흡연 유해성' 과학적 입증 사활… 항소심서 뒤집기 나선 공단

12년째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가까워 지고 있다. 1심에서 '완패' 했던 공단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담배회사의 논리를 깨고 '공적 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K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2014년 4월 공..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 '민중의 지팡이'

여당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건을 접수하고도 수개월째 입건이나 배당조차 하지 않는 등 시간을 허비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을 의식해 늑장을 부려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권력 앞에서 한없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부터 김병기 더불어..

[르포] '로동신문' 직접 펼쳐봤다…우리 신문과 차이점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혁명가가 된다." 2025년 12월 1일 자 로동신문 1면 첫 기사의 제목이다. 신문을 펼치자마자 마주한 이 문장은 사실 전달이라기보다 프로파간다(선전·선동)에 지나지 않았다. 지면 곳곳에는 이와 유사한 식의 표현이 반복됐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일반인도 제한 없이 북한의 기관지 로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대학 도서관 등 181개 곳을 방문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시청역 참사' 규명한 국과수 감정관 등 4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감정관들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국과수는 7일 연구원 소속 감정관 4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주어지며, 매년 55명 안팎이 선발된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재형..

경찰, 박나래 '주사 이모' 압수수색

방송인 박나래씨(41) 관련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항정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씨 외에도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입짧..

"사시 부활 대안 아냐… 구조 개선 논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러 폐해로 폐지된 사시를 아무런 재설계 없이 되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신 낮은 합격률과 변호사시험(변시) 중심으로 쏠린 교육 과정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벽..

변시 목매고 음서제 논란… 표류하는 17년차 로스쿨

1963년 처음 도입된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만큼 낮았다. 3% 미만의 낮은 합격률로 '고시낭인'이 생겨났다. 변호사가 부족했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도 현저히 저하됐다. 각종 폐해를 낳는 '문제아'로 지목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김재율·예유아·최준영, 伊 아슬리코 국제 콩쿠르 우승…세계 오페라 무대 진출

베이스 김재율(25), 소프라노 예유아(22), 바리톤 최준영(29)이 제77회 이탈리아 아슬리코 국제 콩쿠르에서 나란히 우승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오페라 무대에 서게 됐다.김재율은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코모 테아터 소치알레 디 코모(Teatro Sociale di Como)에서 열린 결선 무대에서 뛰어난 음악성과 안정된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김재율은 로시니의 오페라 이탈리아의 알제리 여인(L’italiana in A..

경찰,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경찰청이 위안부 피해자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특히 경찰청은 한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에 설치..

세브란스병원,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경직도가 '관건'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표는 낮지만 간경직도가 높은 경우, 실제 간 섬유화가 더 진행돼 있고 향후 중증 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승업·이혜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흔히 사용되는 혈액검사 기반 섬유화지표(FIB-4 지수)와 순간탄성 측정법으로 측정된 간경직도(LSM)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약 30..

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소녀상 훼손 극우단체 집중 수사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관련 사건을 한데 묶어 집중 수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김 대표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1차 치료 가능성 입증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조혈모세포이식팀이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게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1차 치료로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기존에는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반일치 이식을 1차 치료로 제시해, 이식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열었다. 임호준, 고경남, 김혜리, 강성한 교수와 최은석 전문간호사는 조직 적합성이 절반만 일치하는 가족 공여자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 치료 성공률..

'다윗 왕도 여자 여럿 뒀다'…신도 성착취한 전직 목사 구속 송치

수년 동안 여신도들을 성적·물적으로 착취해 온 전직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목사 50대 윤모씨를 상습 준강간·상습 강간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15년 2월께부터 2024년 11월께까지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에 소속된 여성 교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4명이다. 그는 '다윗도 하나님한테 여자 관계로 혼난 적은..

경찰·소방청 등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

세종// 경찰청과 소방청,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의 올해 업무보고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과 12일, 14일 등 사흘에 걸쳐 경찰청·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촬영 또는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8일 오전 10시에는 소방청과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방청 산하기관 5곳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같은..

반복되는 폭행·강제근로…계절노동자 인권 경고등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전남 영광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 A씨(30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노동 현실을 이렇게 털어놨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시즌에는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숙소는 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였고, 외출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A씨는 "체류자격이 고용주에게 묶여..

법무법인 지평, 과학수사 개척자 '윤외출 전 경무관'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은 윤외출 전 경무관(경찰대 3기)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 고문은 경찰 재직 당시 국내 최초로 프로파일러를 양성한 한국 과학수사 분야의 개척자로 정평이 나 있다. 윤 고문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장·강력계장, 경남 남해경찰서장, 경찰청 초대 수사연구관 실장, 서울 동작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00년 서울경찰청에..

경찰, 김병기 의원 '대한항공 숙박권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7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수사 중단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기술 배우고, 언어로 경쟁력 만들다…다문화 청소년 44명 사회 첫발

세종// 베트남 공장에서 로봇을 가르치는 현장에는 20대 초반의 한국 청년이 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엔케이알(NKR)에 취업한 부민준씨(21)는 로봇 티칭 업무와 함께 베트남 현장 기술지원과 교육을 맡고 있다. 로봇 기술과 베트남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경쟁력으로 작동했다. 부씨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출신이다. 기술교육과 한국어·모국어 병행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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