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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공휴일도 근무하다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인정“

2025.11.23. 09:54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따기, 가격택 달기 등 완성반 업무를 담당해 오던 A씨는 2023년 6월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한 달여가량 치료...

중소기업 회장 가족 흉기로 위협해 돈 요구…수행기사 구속

중소기업 회장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수행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소기업 회장의 수행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강남구에서 회장 일가의 여성과 갓난아기를 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잠시 차가 멈춘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하고 그가 버린 흉기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흩어진 수사역량 한데 묶어 전면 대응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을 출범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42명과 경찰 33명, 유관기관 11명 등 모두 86명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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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명 태운 카페리 ‘인재’…항해사·조타수 영장심사 출..

서산시 충남형 실버홈 선정, 해미에 20세대 짓는다

충남 서산시는 충남도가 주관하는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모 사업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노후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홈 조성과 기반 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해미면 휴암리 141번지 일원에 20세대 규모의 공동생활홈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 하반기..

채점 오류로 세무사시험 뒤늦게 합격…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채점 과정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쿠팡 동탄 물류센터서 30대 근로자 숨져…식당서 쓰러진 채 발견

경기 화성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숨졌다. 2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화성시 신동에 있는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30대 계약직 직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 조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공덕역 일대 1300여 세대 정전…5시간 만에 복구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일대에서 13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은 가운데 5시간 만에 전기 공급이 모두 재개됐다. 2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공덕역 인근 아파트·오피스텔 등 약 1300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오후 5시32분께 오피스텔 약 500세대의 전기 공급이 먼저 복구됐고, 나머지 아파트 등 가구도 오후 6시31분 모든 복구가 완료됐다. 한전 측은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불편 책임지겠다” 씨월드고속훼리 탑승객에 숙박권·전액 환불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탑승객들에게 환불과 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사고 이후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자 선사는 기존 운송 약관보다 폭넓은 환불 조치를 제시하며 사과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2일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불·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보상안에는 여객 운임 전액 환불과 차량 선·후불 운임의 20% 환급이 포함됐다. 약관상 여객 운임은..

부산 ‘응급실 뺑뺑이’ 고교생 14번 거절…병원은 모두 외면

부산에서 경련을 일으킨 고교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은 병원과 구급상황관리센터가 14차례 수용 요청을 주고받았지만 모두 거절당한 끝에 벌어진 '예견된 비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267명 태운 카페리 ‘인재’…항해사·조타수 영장심사 출석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선사 로고가 적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A씨는 "많은 분께 피해..

경남 진주 다가구주택서 화재…주민 3명 사상

경남 진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2분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에 살던 30대 남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20대 남성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남성 1명은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입주민 10여 명은 스스로..

흉기 든 강도에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나 모녀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A..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원, '국제도전페스티벌' 모범의원대상 수상

김창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이 지난 19일 ‘2025 국제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의원대상’을 수상했다.‘국제 도전페스티벌’은 김대식 국회의원실과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서울시 공익사업 지원과 서울시 ‘도전의 날’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서울시민 도전정신 확산 ▲세대 통합과 시민 참여 확대 ▲도전 문화 진흥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진행되는 행사다.2부 행사에서는 모범의원, 모범자치단체장, 모..

중앙대 연구팀 연구논문, SCI급 저널 게재

중앙대학교(중앙대)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 논문이 SCI급 저널에 게재됐다. 중앙대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의 연구 논문이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 'Nano Energy'(IF: 17.1, JCR: 상위 5.1%)에 실렸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연결된 다중 스트립 구조'를 활용해 마찰대전 나노발전기(TENG)'의 정전기 방전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더 낮은 풍속에서도 작동하고 소음까지 줄인 차세대 정전 소자를 개발했다...

PSK홀딩스 박경수 회장, 고려대에 '반도체 인재 양성' 10억원 투자

박경수 ㈜PSK홀딩스 회장(경영 71)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장학기금'을 고려대학교(고려대)에 기부했다. 21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현금 5억원과 10년 신탁 기부 5억원으로 이뤄졌다. 현금 5억원은 즉시 고려대에 전달돼 반도체 분야 인재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5억원은 10년간 신탁 운용돼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이 고려대에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경희대, 과기부·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선정

경희대학교(경희대)가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경희대 물리학과 권영균 교수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사업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은 국내 연구 기관이 우수한 해외 연구자를 유치해 핵심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서울시립대 디자인학과 김성곤 교수, '2025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립대) 디자인학과 김성곤 교수가 대한민국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제2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김 교수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19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디자인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한국외대 임주원 교수팀, 전력 밀도 2.5배 높인 반도체 광전극 개발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임주원 반도체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신개념 반도체 광전극을 개발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변환 기술로 주목받는 광전화학(PEC)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킨 결과물이다. 21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임 교수팀은 중국 동북석유대학 후안 왕 교수팀과 진행한 이번 공동 연구에서 전하 재결합 손실을 획기적으로 억제하고 빛을 이용한 고효율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광전자와 정공의 분리 효율을 극대화해 기존 광전극의..

'채용 거부에 분노'…칼로 여직원 찌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서울 강남구 한 학원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임모씨(55)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 직원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추적한 끝에 마포구에서 검거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숭실대 연구팀 논문, IEEE 학술지에 게재

숭실대학교(숭실대) 연구팀의 논문이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학술지에 실렸다. 숭실대는 전자정보공학부 권민혜 교수 연구팀 논문 'Personalized Split Federated Learning with Early-exit: Pre-training and Online Learning Against Label Shifts'가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에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IEEE Internet..

단국대, 문형배 전 헌재소장대행 초청강연…‘헌법소원과 민주주의’ 주제

단국대학교(단국대)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단국대는 지난 18일 죽전캠퍼스 인문관에서 문 전 대행 초청 특강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문 전 대행은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기본권, 법률의 헌법 합치, 헌법소원 제도, 민주주의와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인구 감소와 정책 결정 영향, 기본권의 주체 문제, 행정수도 이전 위..

감사원 내홍 격화…감사위원, 운영 쇄신 TF 향해 "왜곡·편향적" 질타

김영신 감사위원이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를 두고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결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감사'가 위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운영 쇄신 TF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운영 쇄신 TF가 지난 정부 '7대 감사'를 다시 들추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본격적인 내홍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김영신 감사위..

질병청,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은 21일 '2025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민간연구 활성화해,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와 예측 결과의 정책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를 함께 포상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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