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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법무부 탈검찰화…“검찰 개혁 완성”

2025.08.13. 17:34

대통령 직속 국정위원회(국정위)가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국정위가 발표한 검찰개혁 구상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청을 폐지한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2심서 감형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공모한 타 계열사 대표 안모씨와 손모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 9년과 10년에서 각각 7년과 9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의 경우,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유지하되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이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모두..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 13명 넘는 3세반, 보조인력 배치

서울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맡는 영유아 수가 13명을 넘으면 보조인력을 배치해 과밀학급을 완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3세 학급을 대상,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이 1대13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유치원 161곳(250학급)과 어린이집 217곳(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 참여한다. 유치원은 하루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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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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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후보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여가부 장관은 원..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자로, 대상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국, 수용할 수 없는 제도…권력화 방지·문민 통제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겠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설치돼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갖는 등 경찰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프로필]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

13일 국가정보원(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김창섭 차장(60)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차장은 1994년 국정원에 임용돼 기술개발부서 단장, 과학기술부서장 등을 지냈다. 국정원 3차장은 과학사이버 첩보 업무를 관할한다.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 마지막 출동 AI로 복원…15일 공개

세종//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인 고(故)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순간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소방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AI로 복원한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을 오는 15일 유튜브 '소방청TV'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소방관은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39년 부산소방서에 근무를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본인 소방관들이 귀국하자,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

한미 정상회담·APEC 앞두고… 北해커 조직 '김수키' 활보

해커 조직 '김수키'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등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은 네트워크 방화벽 강화, 북한 해커조직 추적 등 사이버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 화이트해커들이 지난 8일 발표한 '북한의 지능형 지속 공격(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는 지난 6월 국군방첩사령부와 대검찰청, 외교부 등 정부..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 직접 제출…2004학년도 이후 졸업생 대상

세종//올해 대입부터 2004~2020학년도 고교 졸업생은 모교를 거치지 않고도 대입 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지원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그동안 학생부는 고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 후 8년 이내 졸업생의 경우 출신 고교가 생성·검증해 대학..

"인자 우리 동네도 도시가스 사용한다"…보성읍, 도시가스 첫 공급

전남 보성군은 오는 18일부터 보성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첫 공급 대상은 보성읍 원봉리 소재 성암해그린아파트로, 전남도시가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군은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보성읍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면, 보성읍 1844세대가 연간 약 4억원, 세대당 평균 21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등유·L..

정부, 산재 사업장 경제제재 강화…과태료·과징금·등록말소까지

세종// 정부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다수 사망사고를 낸 법인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재발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안전보건공단-코레일, 철도산업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 맞손

세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안전보건공단과 코레일은 13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로 했다. 공단 등은 공동 슬로건 개발 및 활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상호..

교육부 장관 후보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여가부 장관은 원미경 변호사

세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으로 교육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이해도 높다는 평가다.최 후보자는 1953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중등교사로 재직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

광복절 앞두고 우키시마호 명부분석 경과보고회…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승선자 제공받은 승선자 명단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과를 유족 등에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분석 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프로필] 이미선 기상청장

13일 임명된 이미선 신임 기상청장(59)은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기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기상청 공무원(기상연구사)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돼 기상청 지진화산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을 지냈다.

"4년간 R&D 지속 투자"…정부, 첨단재생의료 고도화 '총력'

정부가 본격 시행 반년을 향해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고도화에 고삐를 죈다. 올해 초 첨단재생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국내 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실시한다. 1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K-cell 뱅크·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4년 동안 223억원 가량의..

이번엔 에버랜드…'日 변호사 명의' 폭탄 테러 협박 신고

경기 용인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을 수색 중이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에버랜드에 살상력이 높은 폭탄 여러 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팩스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

경찰 '전자담배형 신종 마약' 유통 일당 검거

액상담배에 의료용 마취제를 섞어 '신종마약'을 만들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책인 프랑스 남성과 미국 여성 부부는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밀수입해 시중 액상담배와 배합하는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일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전산자료 등 제출 협조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광복 80주년 전남의(義) 교육·학술·문화 축제…K-민주주의 선도

전남도교육청은 13~1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광복 80주년 되찾은 빛으로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전남 의(義)교육 학술·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제7기 전남학생의회가 직접 기획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배움·공론·공유의 장이 됐다. 개막식 무대에는 세월의 벽을 넘어온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일제 강점기 학생 독립운동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선배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목포정명여자중..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수법 막는다

앞으로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 이용자는 1년 동안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 14일 김 여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건물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석 요청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

인권위 "위안부 피해자 권리 보장·일본 정부 사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피해자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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