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민관군 ‘코리아 원팀’ 총력 펼쳐야”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 주제로 세미나
김병주 "단순 무기수출 아닌 범국가 프로젝트"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각각 사진 좌측에서 7번째, 우측 7번째) 그리고 맹성규, 황명선, 김우영, 이재강, 이연희, 오세희, 김정호, 허성무, 홍기원 의원등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방안 토론회'에 참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실 제공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하 CPSP)'을 둘러싼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과 가격, 납기만으로는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제 관건은 '플랫폼 경쟁'을 넘어선 '국가 패키지 경쟁'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민주당 방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의원)가 12일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주전의 분수령이 될 3월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민·관·군을 하나로 묶는 전략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주 의원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이 사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방위산업, 에너지, 자원, 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코리아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CPSP 방산 조달을 통해 자국 산업 기반을 재편하고, 안보 동맹과 산업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성능과 납기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라 해도 '기술 이전-현지 생산-산업 협력-안보 파트너십'을 묶은 종합 패키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승산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독일은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정부 차원의 산업 협력 패키지를 앞세워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유럽 우선 구매(Buy European)' 기조가 현실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세이프(SAFE)는 1,500억 유로(약 214조원) 규모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회원국의 방위산업 투자와 무기 공동조달을 지원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오는 3월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과감한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절충교역'의 중요성과 함께 "외교·산업·금융이 결합된 국가 간 협상"을 강조하였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절충교역은 방위산업을 넘어 철강, 에너지, 광물, AI·디지털 조선 기술까지 확장될 수 있다. 특히 북미 자원과 에너지 공급망, 조선·해양 기술 협력으로 연결될 경우 한국 산업 전반의 글로벌 확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병주 의원은 "방산 수출은 단일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연구개발, 부품, 제조, 시험·인증, 금융, 인력, 제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방산 생태계'의 종합 성적표"라며 "이는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와 군 유휴지, 민통선 지역에 AI·방산 클러스터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하는 동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정책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의원)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