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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으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병합 요청과 관련해 이 사건(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중진공 이..

2025.05.23. 15:44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檢·변호인 설전에 "재판부가 제일 억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들의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2025.05.23. 13:52

지귀연 '접대 의혹' 정면 반박…"후배들 밥 사준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해당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소명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함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2025.05.23. 12:55

'라임 술 접대' 나의엽 검사 사직…"후회되는 일 많아"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

2025.05.23. 12:04

대선캠프 빙자 '노쇼 사기' 기승…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캠프 관계자 등을 사칭해 숙박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이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기'가 기승이다. 이 시기의 노쇼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특정 후보나 당의 이미지 훼손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다수다. 법조계는 노쇼 범죄자에게 사기나 업무방해죄에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발한 노쇼 사기는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한 주..

2025.05.22. 17:55

檢,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필요 의견서 제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특혜 사건 재판 병합을 재차 요청했다.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이라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병합 요청을 비판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판부 직권 병합을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소송법 300조를 근거로 "재판부 직권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

2025.05.22. 17:47

검찰, '서부지법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4년 구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 보안장치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

2025.05.22. 16:46

法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 확정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자신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020년 5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임..

2025.05.22. 13:04

檢, 김건희 여사 대선 후 소환 조율…"아직 회신 없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가운데 김 여사 소환 조사도 대선 이후로 시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입수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2025.05.22. 13:03

SKT 사용자 1000여명,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SK텔레콤(SKT) 가입자 1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 주 대규모 소송을 공식 예고해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심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25.05.22. 12:0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한달 연장

'채권 사기 발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 달 가량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으나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

2025.05.22. 11:39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헌재 전원일치 기각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며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합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우려되는 악영향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교수는 현..

2025.05.22. 09:05

'중국 간첩 99명'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강제..

2025.05.22. 02:38

檢 지휘부 동반사의 후폭풍… "검찰 와해 신호탄 우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사법부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등에 대한 항의성 사직이라는 시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보복성 감찰 등을 우려해 일찌감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는 지휘부가 동반 사의에 나서면서 향후 주요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조직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

2025.05.21. 18:06

'접대 의혹' 지귀연, 추가 입장표명 없이 내란 재판 진행

'지귀연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별다른 추가 입장 표명 없이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어 나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에 동..

2025.05.21. 16:02

[법리:플레이] "무료 세차라더니 차량 절도"…사기죄 적용될까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무료 세차' 글에 속아 차량을 도난 당하는 신종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피해 사례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한 일반적인 차량 도난과는 달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짜 서비스를 미끼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해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단순히 훔쳐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점에서 이들 가해자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2025.05.21. 16:00

尹측 "유출된 수사기록으로 왜곡 보도…선동 멈춰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인 수사기록 유출과 왜곡 보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CCTV, 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반대신문권도 배제되고, 필요에 의해 일부만..

2025.05.21. 15:05

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와 '백신수출' 특허소송 최종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2025.05.21. 10:52

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죄 적용 때는 공무원"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시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

2025.05.21. 09:29

심우정, 이창수 사의 표명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대선 전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 지검장 등은 전날 오후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2025.05.21.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