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해외플랫폼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텔레그램·나무위키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플랫폼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별도 권한 없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불법 촬영물 유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