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방첩사 해체안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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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방첩사령부의 발전적 해체를 건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새해 본격적인 해체 수순을 밟는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 해체를 통해 각 기능을 분산하고 한층 전문화시키겠다는 계획을 8일 밝혔다.
홍현익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내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현익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각각 이관 또는 폐지한다. 방첩사는 방첩정보 등 기능만 유지한 채, 전문기관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신설해 대체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안보정보원의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한다. 중앙보안감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한다.
신설기관 등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은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설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한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