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인기 北침범 논란… 안보불안 불씨 안 돼야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앞으로도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상공에서 북측 방향으로 이동하는 무인기를 포착해 개성시 개풍구역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일대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주장이 그렇지 않아도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측)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으로 추정해 볼 때 군용이 아니라 동호인 등이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100만원대 저가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만에 하나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등이 날려 보낸 것이라면 공중경계에 실패한 군에도 책임이 있다.

북한이 남측 무인기 침범을 주장한 것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당시에는 우리 군의 작전이 있었음이 드러났으나, 이번에는 군용이 아닐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청와대는 11일 국가안보실 공지를 통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사안일수록 남북 모두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위해 남북 합동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은 자작극이 아니라면 합동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만큼 우리 측 제안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누구 소행인지 명확하지 않은 무인기 논란이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민간에 책임을 돌리기 전에 안보 구멍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