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3번’ 警 압수수색 받은 국정원… ‘무소불위’는 옛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의혹 등
개인 아닌 조직·고위직 겨냥 수사
"국정원도 수사 예외는 없다" 강조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최근 6개월간 세 차례 단행됐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 국정원의 권위주의 이른바 '중앙정보부(중정)·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이미지가 탈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전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며 국정원 역시 법의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9일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김규현 당시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정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가상 해킹'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국정원의 발표 자료에 허위 정보가 포함됐으며 발표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고위직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보안 점검에 관여한 국정원 실무자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극히 드문 일이다.

특히 개인 비리가 아닌 국정원 전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을 겨냥한 수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경찰은 2023년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정원 청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으나 당시 수사는 개인 차원의 비리 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정원과 관련한 건은 대부분 검찰이 처리해 경찰이 마주할 일은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사실상 특혜를 받아왔다. 국정원에 대한 최대 통제 장치인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대표적이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 내부의 문제가 발생해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반년 동안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만 세 차례 진행됐다. 이달 경찰을 비롯해 지난해 7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같은 해 9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 등이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사 내부에 진입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등 그동안 예외로 여겨졌던 영역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기도 했다. 과거 '무소불위'로 여겨진 국정원의 권위적·폐쇄적 색채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도 예외 없는 사법 통제의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수사 대상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정원 관련 사건을 경찰이 맡은 전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