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필리버스터 통한 입법 발목잡기 그만”

본회의 출석 5분의 1 미달 시 토론 중지…'회기 쪼개기' 편법도 차단
오늘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전 압박…홈플러스 사태 "모든 방안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홈플러스 매각 무산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9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발목잡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27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발언권 보장 목적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입법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민생 법안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국회는 수차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발언하는 의원만 남고 다른 의원은 자리를 비운 채 시간만 끄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에 따르면 전날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재적의원 5분의 1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무제한 토론을 중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토론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비우는 사례가 반복된 전례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의장이 지명한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의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문 수석은 "소수 보호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국회가 일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함께 살리는 최소한의 제도적 균형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필수 농자재 지원법, 지역 의사법, 소생공인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두고 당이 원하는 조사를 안 해준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