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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직결돼 있다. 그런 재판 과정에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개입 성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방향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범위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 재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감찰을 주문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찰은 공무원의 비위·위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지, 재판 전략이나 소송 방식에 관여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검사는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훼손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된 사건 재판에 개입하는 순간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구조가 된다"며 "삼권분립을 막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비상은 상시화되고, 특검·내란 특별재판부 등 비정상적 조치가 연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더 큰 위험은 이런 비정상이 진영논리 속에서 일상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손을 대는 순간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며 "국가 운영이 게임처럼 변질되는 흐름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