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및 관련기술 中 수출 통제 더욱 강화

자석·반도체·AI 용도 겨냥
해외 생산 물자 역시 통제 대상
우회수출 통제도 강화

중국이 자국의 대표적인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명시적 조치를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공포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을 타깃으로 한 조치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외곽에 소재한 중국의 희토류 채굴 현장. 앞으로는 수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를 비롯한 매체들의 9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물자들은 해외에 수출할 때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 역시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더불어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와에 상무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면서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희토류 기술 역시 일찍이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한 사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희토류 등의 자원 무기화가 향후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