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 첫손… 李대통령, 국정과제 드라이브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늦어도 2028년 개헌 찬반투표 추진
수사·기소 분리… 권력기관 대개혁
AI 분야 3대 강국 도약 등도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정부가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비롯해 임기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는 4년 연임제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하는 권력기관 개혁, 독자 AI(인공지능)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제시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특히 정부가 '국정목표1'로 선정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향후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과제에는 AI 3대 강국 도약, AI·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담겼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는 '한국형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등이,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