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통화 스와프까지 요청… ‘국익 최우선’ 대미 관세협상 고삐

25% 車관세, 15% 日 수준 인하에 주력
원달러 환율 변동 외환시장 충격도 대비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내 관세(15%)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25%)보다 낮아짐에 따라 한미 관세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관세 세부내용 협상차 지난 11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새벽 귀국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협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자동차 시장 경쟁국인 일본 관세 하락으로 우리 기업의 일시적인 손해가 예상되고, 협상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국익 최우선 원칙'을 지키며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익에 훼손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보존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강 대변인은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에 일본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가 부과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자동차 업계와) 늘 대화하고 있다. 업계도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하느냐도 협상 진전의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외환시장 영향이라는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안(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도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미 통화 스와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