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루이지애나에 방위군 투입 추진 논란

주지사 공식 요청 없는데도 추진 전례없는 조치
민주당 도시만 찍어내듯…재난 대응 공백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배턴루지 등 민주당 성향 도시의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1000명 규모의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지사 요청도 없이 국방부가 먼저 치안 작전에 나서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군의 정치적 활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이 계획은 주방위군을 2026년 9월까지 장기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방위군이 경찰을 보조하며 마약 단속, 통신 지원, 지역사회 홍보 활동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문건은 법적 근거로 연방법 제32조(Title 32)를 제시했는데, 이는 병력을 주지사 지휘 아래 두면서 연방 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루이지애나의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아직 어떤 공식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랜디 매너 예비역 소장은 "방위군 파견은 주지사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은 정반대"라며 "35년 군 생활에서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정치적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뉴올리언스는 정말 엉망이고, 주지사가 원한다. 내가 들어가면 열흘 만에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뉴올리언스의 범죄율은 지난해보다 19% 줄었고, 살인율도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배턴루지는 강력범죄가 일부 늘긴 했지만, 살인 사건은 오히려 감소했다. 멤피스 역시 폭력 범죄가 하락세다. 통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시장이 이끄는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데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주지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 방위군을 투입했고, 워싱턴DC에는 2300명가량을 장기간 배치해 치안 지원 명목으로 활용했다. 이번에는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의 민주당 도시들, 즉 뉴올리언스와 멤피스를 새로운 무대로 삼은 셈이다.

루이지애나 방위군 전체 병력의 11%를 치안 임무에 투입할 경우, 허리케인 등 재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리 샤케 미국기업연구소 국방정책국장은 "방위군은 본래 지역사회 재난 구조와 국가 방위를 위해 존재한다"며 "근거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 군을 치안 도구로 쓰는 건 방위군과 시민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병사들의 생업과 삶에도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