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처럼”… 유승준 팬덤, 李 대통령에 사면 호소

23년 전 병역 기피로 국적 상실… "입국 허용을"

자료 = dcinside , 유승준 유튜브 캡쳐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입국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9일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라고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 돼 있다.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며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부디 대통령 결단이 형평·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가수 유승준은 23년 전인 지난 2002년 병역을 앞두고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해 1차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파기환송 후 최종 승소했다. 이후 2차 비자 신청도 거부당해 다시 소송을 냈고,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023년 LA총영사관이 또 비자를 거부하자 3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올해 6월 다시 입국 불허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