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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수사가 다 이뤄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라며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타 특검과 수사 대상이 겹쳐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에..

2025.06.22. 16:05

[속보] 내란특검 "尹 내란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 출석해 공소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제8차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2일 조 특검은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이 특검에 이첩됐다"며 "23일 재판기일에는 박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며, 같은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에는 김형..

2025.06.22. 15:24

尹 내란 혐의 8차 공판에 조은석 특검팀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한다. 법정에는 조 특검이 아닌 특검보 일부와 파견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 특검팀은..

2025.06.22. 13:09

'마약사범 송환정보' 공개 거부한 법무부…法 "비공개 정보 아냐"

법무부가 해외 마약사범 송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유통책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2021년 2월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kg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5.06.22. 09:00

법원, 김용현 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사실을 전했다.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

2025.06.21. 22:11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누락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 사이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인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19일 국민의힘 이..

2025.06.21. 11:35

순직해병 특검보 4명 임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이 임명됐다.이명현 특검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류 변..

2025.06.21. 11:05

내란특검에 특검보 6명 확정…3대 특검 진용 짜기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팀에 특검보 6명이 20일 임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착수했고,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물밑인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조은석 특검에는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53·연수원 29기)·박지영(54·연수원 29기)·박태호(51·연수원 32기)·장우성(56·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이윤제(5..

2025.06.20. 18:22

'김건희 특검' 민중기,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6기)을 비롯해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연수..

2025.06.20. 15:29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별도 재판…오는 23일 구속 심문

내란 특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이른 기소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2025.06.20. 15:24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조은석 특별검사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기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한상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2025.06.20. 11:26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임명통지 아직…물밑준비 중"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특검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후 순직해병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

2025.06.20. 10:58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이 20일 결정됐다.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합류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김형수(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연수원 29기)·박태호(연수원 32기)·장우성(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이윤제(연수원 29기) 명지대 교수다. 김형수·박억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2025.06.20. 10:35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첫 출근…업무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20일 근무를 시작했다.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2025.06.20. 10:19

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025.06.19. 22:27

"수사력 인정 받겠다"… '3대 특검'에 몰리는 검찰 수사관들

3대 특검이 수사 채비에 나선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특검팀 파견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검팀에 들어가 수사력을 인정받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검찰 조직이 해체된 이후 새로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합류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특검팀 활동 이력이 로펌시장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9일 아시아투데이..

2025.06.19. 18:01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이 선고됐다.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2025.06.19. 17:58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적은데…1심 형 무겁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을 고..

2025.06.19. 17:28

천대엽, '서부지법 난입 사태' 피해 회복 공식 선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부지법 피해 복구 현황을 살펴본 뒤 "법원에서 시위대의 불법적 난입, 폭력행사로 현판과 각종 시설·집기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 기본권 보장의 버팀목인 사법부를 의지해 온 국민의 법치주의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겼다"며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

2025.06.19.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