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 “현 단계서 수사할 것 없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입장 밝혀
"모든 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냐"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수사 착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 대법원장 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대상이어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의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국무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팀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사건'이라는 것도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해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외환 수사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경우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다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그 부분까지 함께 조사해야 하니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