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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공소사실은 시나리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

2024.09.26. 18:21

沈 결정만 남은 '명품백 의혹'… 金여사·최재영 불기소 무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기존에 내린 결론 대로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최종 보고를 승인할 경우 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

2024.09.26. 17:58

2기 공수처 첫 자문위원회 개최…"아낌없는 조언과 지지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기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오 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공수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수처의 운영 방향,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특히 위원들에게 공수처 현황을 보고한 뒤 공직 사회에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수..

2024.09.26. 17:41

[단독] 검수원복 시도에도 '무고죄' 적발 제자리…'검수완박' 수사 위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급격한 줄어든 '무고죄' 적발이 수년째 이어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에도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수완박 등으로 위축된 검찰 내 분위기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무고 범죄 특성상 수사의 최종 단계인 검찰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705건에 달했던 무고범죄 건수는 2021년 '..

2024.09.26. 17:22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2024.09.26. 14:17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으로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약 261만명인 국내 체류외국인은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기고, 장기체류자도 19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부의 이번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 반영 △..

2024.09.26. 12:22

'명품백' 오늘 검찰총장 보고…김여사·최재영 불기소 무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처분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사건 처분의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전날 열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심..

2024.09.26. 11:13

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소환조사 늦어질 듯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선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다혜 씨 측이 압수물의 암호 해제 등 모든 절차에 변호인 입회하에 참여할 뜻을 밝혀 참..

2024.09.25. 18:12

명품백 다른 결론, 이제 '검찰의 시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번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막판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량을 시험할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리와 원칙이 지켜진다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약 9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명 심의위원이 8대7로 기소 권고를..

2024.09.25. 18:11

명품백 격랑 속으로… 법조계 "법리 빠진 정치적 사건 비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면서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앞선다. 최재영 목사 측이 명품가방을 미끼로 삼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

2024.09.25. 17:52

'명품백' 격랑 속으로…법조계 "법리 빠진 정치적 사건 비화"

2024.09.25. 17:28

現대통령 증인 출석 현실화되나…법조계 "채택 가능성 '0'"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2024.09.25. 17:00

이틀에 한 번꼴 진정 남발한 살인자…"제도 개선해야"

2년 6개월간 '396건'. 살인죄로 복역 중인 한 수용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건수다. 이 같은 '진정권 남용'은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으로 이 중 약 0.5%에 해..

2024.09.25. 16:30

'억대 뒷돈' 박차훈 새마을금고 前회장 2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7200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은 '황금도장..

2024.09.25. 15:46

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불구속 기소

대학생 딸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이날 양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특경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2024.09.25. 15:37

'김학의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재차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이날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2024.09.25. 15:25

[단독] '아빠 찬스' 우리은행 직원 해고 8년 만에 대법원서 확정

'아빠 찬스'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우리은행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개채용을 실시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지난 5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이른바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 공직자,..

2024.09.25. 14:45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MBN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침해의 정도와..

2024.09.25.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