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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번호를 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5고합 586으로 정했다.현재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

2025.05.02. 12:07

檢, '반도체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씨가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회사 CXMT로 이직한 전씨는 개발비 약 1조6000억원이 들어간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5.05.02. 12:04

서울고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 李사건 기록물 넘겨받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원심 파기 결정이 난지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물을 돌려받았다.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물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 1238로 정해졌다.이에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형사6부의..

2025.05.02. 11:48

李 선거법 확정 선고…대선 전 사실상 불가능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지만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결과를 서둘러 내놓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재판 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물을 전달 받았다. 이에 사건은 원심재판부인..

2025.05.02. 11:23

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범죄 대응 효율적 대처"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 후 특경비 예산을 복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경비 506억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공지했다.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

2025.05.02. 10:48

李 고발단체 "대법 판결 환영, 사법 정의 살아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사준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범죄에 대한 6·3·3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직도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6개월, 2심과 대법에서 각각 3개..

2025.05.02. 10:11

전시회장서 "전쟁장사 중단하라" 소란…업무방해 무죄 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전시회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운 사회운동가들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란을 피운 정도가 '위력 행사'로 볼 만큼 심각하지 않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단체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들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

2025.05.02. 06:01

심우정,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공정 선거·법치주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토했다.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한 입장문에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시도한 데 이어 소속 의원..

2025.05.01. 23:53

"李 재판 지연으로 유례없는 사법 불신…집중심리로 적시 처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신속·집약적인 집중심리로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합 선고는 선거법 강행 규정인 '2심 선고 3개월 이내 판결'보다 두 달 가량 앞당긴 것으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차단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하면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할 필요가..

2025.05.01. 19:15

신속 심리로 李 무죄 파기…"정치인 발언, 선거인 관점에서 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서두에 "정치인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의미를 확장하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행위'가 아..

2025.05.01. 18:04

2심판결 '법리적 오해' 판단… 정치적 혼란 줄이려 신속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완벽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인의 대다수가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서는..

2025.05.01. 18:01

李선거법 '파기환송' 대선정국 대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선 정국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서울고법을 거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해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최악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레이스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더..

2025.05.01. 17:56

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재판 넘겨져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수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숙소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이후 물건을 훔치기 전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말 어도..

2025.05.0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