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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이 있다"면서 "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있고 진술도 있는 만큼 추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2025.07.16. 12:13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위법·부당"

서울구치소에 수감 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2025.07.16. 12:00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2025.07.16. 11:40

내란 특검, 尹 3차 강제구인…서울구치소 "특검 인력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선 가운데 서울구치소 측이 내란 특검팀에 협조를 요청했다.법무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

2025.07.16. 11:34

대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前시장 손배책임 확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했다...

2025.07.16. 11:13

[포토] 강혜경, 김건희특검 참고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11:10

[포토] 김건희 특검에 제출되는 '명태균 PC'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특검에 제출할 '명태균 PC 및 여론조사 자료' 등 임의 제출 자료.

2025.07.16. 11:10

[포토] 김건희 특검 참고인 출석하는 강혜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명태균 PC 및 여론조사 자료' 등 임의 제출 자료를 든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11:09

[포토]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7.16. 11:07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제는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2025.07.16. 10:49

왕윤종도 'VIP 격노설' 인정 진술…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급물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16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5일 소환 조사한 왕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왕 전 비서관은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왕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순직해병..

2025.07.16. 10:27

[속보] 서울고법, 'SG 주가폭락' 라덕연 보석 인용

2025.07.16. 10:21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2025.07.16. 10:06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첫 소환 통보다.16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오는 28일 법원 휴정기 이후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보궐선..

2025.07.16. 09:54

박정훈 대령, 오늘 순직해병 특검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 진술

순직해병 특검팀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박..

2025.07.16. 09:22

이충면도 'VIP 격노' 인정…"尹 화내는 것 목격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을 두 번째로 인정한 증인이 됐다.이 전 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

2025.07.16. 08:20

내란특검, 尹 2차 강제구인 불발…김건희 특검 '집사' 체포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은 조사에 불..

2025.07.15. 18:30

김건희 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21일 출석"

'집사 게이트'와 관련 의혹을 받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소환조사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부회장이 18일까지 베트남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조 부회장은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회의에 참석 중이다. 조 부회장은 ABAC 의장을 맡고 있어 조기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

2025.07.15. 17:55

내란특검, 尹 '이적죄' 적용… "軍 기밀 많아 입증 쉽지 않을듯"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우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죄다. 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당초 검토한 외환유치 혐의와 비교해 입증의 정도가 쉽다. 그러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혐의 규명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1..

2025.07.15. 17:50

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무효화 불가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문홍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관련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지금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이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출석·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날 무효화를 위해 요구되는 김씨의 체포영장을 청구..

2025.07.1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