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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오는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공판을 11월 6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송영길 피고인 사건은 연말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 사건이 지연되면 다른 주요 사건과 같은 시기에 판결을 쓸 수도 있는데,..

2024.10.02. 17:55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감형…징역 23년 → 17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재판..

2024.10.02. 17:05

檢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사건 핑퐁' 양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제도가 시행된 뒤 수사기관 사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양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혜승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검수완박은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정 검사는 검수완박 이후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 구제..

2024.10.02. 16:49

영풍 신청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결과 이르면 11월말 결정

영풍이 낸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양측은 열람·등사 청구 사유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관련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최..

2024.10.02. 16:48

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기소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 경호처 간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B씨도 구속 상태로, 인테리어 공사업자 C씨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B씨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씨를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수사는..

2024.10.02. 15:45

검찰,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유튜브 방송 '서울..

2024.10.02. 14:57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재소환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도 함께 소환했다.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미국..

2024.10.02. 14:47

'코인 출금 중단' 가상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남성 정신 감정 신청

고객들의 가상자산 1조4000억원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

2024.10.02. 14:08

[속보] 檢,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2024.10.02. 14:03

3급 군사기밀 '암구호'로 담보대출…검찰, 사채업 일당 구속 기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장교 등에게 대출을 해준 불법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북경찰청 안보수사1대, 국군방첩사령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금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군사3급 비밀인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대부 조직의 주범 A씨 등 조직원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해 총 3명으로부터 7개의 암..

2024.10.02. 11:19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경영권 방어 강화 가능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하는데,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

2024.10.02. 10:12

[속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영풍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24.10.02. 09:36

'서류 조작해 병역 면탈'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신질환을 부풀려 병역의무를 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2024.10.02. 06:01

[정국 뇌관 '李 사법리스크']'사법방해' 중형때린 檢… 李, 위증범 자백으로 실형 가능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재차 구형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사법 올가미가 더욱 조여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관련 판례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한 만큼 '이례적인 구형'은 아니라고 보면서, 재판부에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4.10.01. 17:44

[정국 뇌관 '李 사법리스크'] 대권가도 발목 잡은 李 대표의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절차가 선고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편집·조작·왜곡해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고 반발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모두 이 대표의 '입'에서 시작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측근이나 주변 사람에 대해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결국 대권 가도에 발목을 잡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법조..

2024.10.01. 17:43

檢, 李에 '위증교사' 최고치 구형…"사법방해 행위, 실형 가능성 높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재차 구형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의 올가미가 더욱 조여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관련 판례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한 만큼 '이례적인 구형'은 아니라고 보면서, 재판부에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2024.10.01. 16:00

李 '사법 리스크' 지우려 주변 꼬리자르기…대권 발목 잡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절차가 선고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편집·조작·왜곡해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고 반발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모두 이 대표의 '입'에서 시작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측근이나 주변 사람을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결국 대권 가도에 발목을 잡게 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1일 법조계에..

2024.10.01. 15:00

'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사 기각 비율 4년새 8%↑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비율이 4년 사이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에 수사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9년 17.7％에서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꾸준히..

2024.10.01. 10:52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00억원이 넘는 P2P(개인 간 금융) 투자 사기를 벌인 탑펀드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망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2024.10.01. 10:05

이재명 "대한민국 검사 증거 왜곡·조작 다반사"…11월 25일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심 공판에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검사는 증거를 숨기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

2024.09.30.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