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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전체판사회의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열릴 수 있다.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2026.01.07. 14:15

안권섭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첫 소환했다.특검팀은 7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검사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2026.01.07. 12:29

서해피격 유족, '檢 반쪽 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부분 항소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이 때문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

2026.01.07. 12:02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1심 선고 16일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열일곱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이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 탄핵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2026.01.06. 20:49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 등 직권남용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 의원이 2022년 12월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약 3년 1개월 만이다.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전 감사원 특..

2026.01.06. 19:15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法 후속조치 착수

위헌 논란을 빚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대법원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도 상위 규범인 법안 취지에 맞게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

2026.01.06. 17:11

백해룡 '합수단 통신영장 집행' 주장…동부지검 '가입자 조회' 반박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으로부터 통신영장 집행을 당했다며 "가족과 지인까지 털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백 경정은 지난 5일 오후 11시 34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부지검에 똬리를 틀고 있는 합수단은 백해룡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문자내역을 확보했다"며 "백해룡과 통화·문자 내역이 있는 사람 모두 인적 사항..

2026.01.06. 15:22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감사원 고위 임직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이들은 2023년 6월 9일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

2026.01.06. 11:12

법원 "현대제철 '고철 담합' 인정…909억 과징금은 다시 산정"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909억 5800만원은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

2026.01.06. 10:35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전 방사청장 영입…K방산 지원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강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했다.강 고문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2026.01.06. 10:14

법원,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지난달 종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재판 재개로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대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공판 기일은 6일 오후 2시께 열린다.재판부는 변론 재개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증거에 대해 추가..

2026.01.05. 23:57

[취재후일담] 공소청, OOO 이어 △△사건 항소 포기…"선택적 법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두고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정 장관은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비판했습니다.'..

2026.01.05. 18:30

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재수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다시 입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해 검찰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사건으로 새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래 사건은 검찰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김씨가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2026.01.05. 17:53

무면허 운전 걸리자 100만원 내밀며 '봐줘라'…30대 외국인 벌금형

서울 광진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상황을 무마하려 돈을 건네려고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한모씨(39)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한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약 7㎞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자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갖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2026.01.05. 17:14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면서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거나 부동산의 시..

2026.01.05. 15:08

검찰,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 5일 "특검의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의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이들 변호인의 언행에 대..

2026.01.05. 14:52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 내용 빠진 '서해 공무원' 항소…유족 "놀리는 것 같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들이 검찰의 부분 항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핵심 쟁점인 사건 은폐 여부를 가릴 '직권남용' 혐의가 정치적 압박으로 항소 내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장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결과라며 항소 포기를 직접 언급한 김 총리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은..

2026.01.04. 18:30

최태원·노소영 이번주 파기환송심… '노태우 비자금' 실체 드러나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액수는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부분을 배제하고,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을..

2026.01.04. 18:01

공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 '징계 처분'…法 "위법한 징계"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

2026.01.04. 11:28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

2026.01.02.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