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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 선거판 가짜뉴스 부추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범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허위사실 유포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판에 가짜뉴스가 판을 칠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통 법안에 대해 4~5개의 반대의견이 달리는데 이 법안에는 지난 29일 기준 벌써 4775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최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국정감사에서..

2022.10.30. 17:45

[사설]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의미 크지만 한계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민간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회의의 초점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었다.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엄중한 경제현실을 강조했는데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리스..

2022.10.27. 18:17

[사설] 이재용 회장, 미래 기술 선점해 초일류 만들길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던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재판 후에 한 말이다. 삼성 회장으로 승진하면 축하 잔치라도 해야 하는데 이 회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부회장 10년 만에 회장이 됐는데 어깨도 마음도 무거울 것이다.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사장단 오찬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2022.10.27. 18:17

[사설] 국가 버금가는 네이버 권력, 언론 자유 침해·민주주의 파괴, 국가적 위기 초래

한국기자협회·국정감사NGO모니터단·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시민사회 및 다수 언론사, 그리고 일반 독자들께서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에 가세해 '대(對)네이버 국민전선'을 구축해 가고 있다.사태의 심각성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독과점적인 '검색권력'을 통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고, '언론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힘을 누린 것이다. 이 병폐가 자유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한 문제임을 더 널리 깊이 인식하..

2022.10.26. 17:55

[사설] 건전 재정·약자 지원 예산안, 국회 심의 잘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다. 그래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경청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 재정, 약자 지원, 안보'라는 핵심용어로 집약된다..

2022.10.25. 18:14

[사설] 원전 수출, 전기차 전철 밟지 않도록 대응해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는데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수출 제약이 되지 않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전력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이런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2022.10.25. 18:14

[사설] 민주당, 대통령 시정연설은 흥정거리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는 말로 야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24일 출근길 문답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야당 탄압에 대통령의 사..

2022.10.24. 18:11

[사설] 고금리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대비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무려 1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했음에도 이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행히 코로나가 진정 단계에 이르렀지만, 미국발 고금리 탓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정부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 및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경..

2022.10.24. 18:11

[사설] 요동치는 정국에도 엄정수사로 진실 밝혀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 관련 자료삭제 혐의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몬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가 국면전환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했다.이런 가운데 22일 서울에서 진보와 보수가 격렬한 맞시위를 벌였다. 보수 진영은 광화문에서 "불법 대선..

2022.10.23. 17:56

[사설]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과 투자, 잘 정리하길

일본 엔화의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고 중국의 위안화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투자자들의 아시아 탈출 러시를 촉발하면, 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중·일 양국과는 달리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약세여서 이런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물론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2.10.23. 17:56

[사설] 법원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게 정치탄압인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체포하고 민주당사에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폭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 주장을 일축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 입지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양새다.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

2022.10.20. 18:12

[사설] 美, 한국이 믿음 갖게 확장 억제력 보여줘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바라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미사일과 포를 쏴대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밥 먹듯 위반하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이면 된다는 분위기다. 안보 위협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미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 배치 질문에 "한국에는 2만8000명 이상의..

2022.10.20. 18:12

[사설] 정무위의 네이버 이해진 증인채택 철회, 국민 기대 '배신'

◇정무위의 이해진 증인채택 철회, 이해불가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네이버 설립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1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정무위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는 이해진 증인에 대해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2022.10.19. 17:53

[사설]국가 안보 위협, 네이버 등 플랫폼 독점 구조 해결해야

지난 15일 SK C&C 판교 캠퍼스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중단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주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의 왜곡, 특히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

2022.10.19. 06:00

[사설] 네이버의 언론장악도 플랫폼 독점 문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로 국민들에게 핵심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업 간의..

2022.10.18. 17:55

[사설] 쌀 공급과잉 더 심화시킬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 여당이 18일 당정 협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 쌀을 의무 매입할 경우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발전..

2022.10.18. 17:54

[사설] 시진핑 3기 집권, 한국에 '도전'이자 '기회'다

집권 3기를 맞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 내부 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군사·경제적으로 미국과 밀착할 수밖에 없어 한·중 관계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게 됐다. 중국 탈출 유망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시진핑은 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침공하겠다..

2022.10.17. 17:50

[사설] IMF의 충고, 한은 외에도 정치권이 경청해야

세 차례에 걸친 미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인상에도 13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연속 8% 이상의 물가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곧 물가가 잡힐 것이란 기대가 무산되고, 오는 11월과 12월에도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이 예견되고 있다.휘발윳값이 내렸지만 주거·교통·의료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그 결과 한때 연준은 10월에 물가상승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2022.10.17. 17:50

[사설] 이해진, 국감에서 각종 의혹 제대로 해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네이버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증인 채택을 주도해 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이라는 면죄부를 받고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된 질의가 많겠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 등이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우선 최 의원이 제기한 '동의의결' 제도의 악용 의혹만 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네이버가 '동의의결'..

2022.10.16. 17:56

[사설] 카카오 데이터센터 복구, 늦어도 너무 늦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에서 15일 화재가 발생,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고 네이버 서비스도 한동안 장애가 생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카드 서비스가 마비된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센터가 문제였다. 데이터센터가 적의 공격이라도 받는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이날 화재는 오후 3시 30분에 발생해 8시간 만에 간신히 진화는 됐다. 하지만 카카오..

2022.10.16.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