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軍작전 선긋고 ‘민간운용’ 겨냥한 李

정부 "우리 군 작전 아니다" 강조
李 가정법 대응… 군경 신속 조사
김여정 "韓 입장 현명" 설명 요구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

정부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이라면' 가정법으로 화살 안으로 돌려 수사 지시

11일 정부의 대응은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태 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이 나오자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제3세력 소행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관련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간의 무인기 운용'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극도로 예민한 남북 군사현안에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假定法)으로 화살을 안으로 돌려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날 국방부도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 발표에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

◇청와대도 국방부도 자세 낮추며 "도발 의도 없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1차 조사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김남중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고, "유관기관과 함께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하루 만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추가 요구서'를 보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北 "韓입장 현명" 평가서와 "구체적 설명" 추가요구서도

김 부부장은 이어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자산들로 공격,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일대에 강제추락시켰다"고 했고,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