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얼빠진 공공기관 개혁작업 속도내라”

청와대 첫 국무회의
이혜훈 지명 논란에 '국민통합' 강조
내란재판부·정통망법 개정안 통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첫 국무회의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꾸린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통과됐다.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포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