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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여 만인 29일 소비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보상안 자체가 소비자의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판촉용 사기 쿠폰'에 가까워 전형적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실소유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연석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김 의장이 '진정성 제로'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쿠팡이 내놓은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은 허울만 좋은 '쪼개기 쿠폰' 지급 방식이다. 1인당 5만원의 쿠폰을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4곳으로 쪼개 놓은 것이다. 5만원 중 2만원은 여행 상품 전문관, 2만원은 럭셔리 뷰티 및 패션 전문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이용비중이 높은 생활용품과 음식 배달 서비스에는 각각 5000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매출 약세인 여행과 명품 분야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소비자 기만적 태도에 가깝다. 가입자에게만 쿠폰을 지급한다고 해 탈퇴소비자의 재가입 유도 의도도 다분하다. 쿠팡의 상술(商術)이 놀라울 뿐이다.
그래서 보상안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이미 보상 지급'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책 마련 속셈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가 30일 청문회에서 "이것은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겠는가. 쿠팡 측으로서는 매출액 상당 부분을 털어 보상에 쓰기로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일단 성공한 셈이다.
여기에는 쿠팡이 사실상 미국기업이라는 점이 작용한다. 쿠팡은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미국법인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겉으로는 미국기업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쿠팡은 한국의 배상액이 '새 발의 피'인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미국 집단소송에 대비하는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이 피해 규모를 줄인 자체조사 결과를 뜬금없이 발표한다든지, 미국 유력 인사를 동원해 미국기업 차별이라는 비난을 내놓은 것은 모두 향후 법적대응과 무관치 않다. 쿠팡의 기만과 책임 회피의 목적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쿠팡과 김 의장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제재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신속한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법·제도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거대 플랫폼이 '한국 소비자 무시'로 일관하는 오만을 버리도록 다각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