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츠크 DMZ·자유경제구역 제안
NYT "젤렌스키의 가장 전향적 제안"
국민투표 전제한 종전안 20개항
안보·재건까지 담은 전후 국가 설계도
자포리자 원전·영토 쟁점 남겨둔 채 공은 푸틴에게
NYT "젤렌스키의 가장 전향적 제안"
국민투표 전제한 종전안 20개항
안보·재건까지 담은 전후 국가 설계도
자포리자 원전·영토 쟁점 남겨둔 채 공은 푸틴에게
|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합의의 최대 난제인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개항의 종전안에 대해 "종전을 위한 기초 문서이자 우리와 미국·유럽·러시아 간의 정치적 문서"라며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의 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영토 문제와 같은 사안은 반드시 정상 레벨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도네츠크의 DMZ화 등 우크라 평화안 '20개 조항'…영토·안보·재건 등 포함
이번에 공개된 20개 조항은 단순한 휴전 조건이 아니라,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군사·경제·사회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실상의 전후 국가 재건 설계도에 가깝다. 종전안에는 △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의 재확인 △ 러시아의 재침공을 금지하는 법적 약속 △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 국가들의 나토 5조 준용 수준 안보 보장 △ 우크라이나 군 병력 약 80만 명 유지 △ 전후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 패키지가 포함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종전안이 "영토·안전보장·전후 재건을 포함한 광범위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20개 조항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비무장지대(DMZ)와 자유경제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의 군사적 양보를 공식 문서로 제시한 첫 사례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 중인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대신, 러시아도 상응하는 군사적 후퇴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조건부 절충안이다.
NYT는 "이 제안이 평화 협상을 반복적으로 좌초시킨 도네츠크 지역의 까다로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린 가장 전향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기존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군이 약 20%의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를 포함한 돈바스 전 지역에서 철수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종전안은 영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
종전안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ZNPP)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견이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배제한 미국과의 50대50 합작 법인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3자 공동 기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보장과 재건 문제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영토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지도자 간 결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후 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80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개발 패키지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네츠크의 DMZ화라는 결정적 양보를 포함한 20개 조항을 공개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협상의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경한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도 "러시아가 종전 의지가 거의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