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위헌·벼랑끝 법치주의”… 野 ‘내란재판부’ 결사항전

국회 긴급세미나 '여론전'
與의 사법패키지, 독립성 훼손 비판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직 처리엔
"꼬리자르기…국민 분노 더 커질것"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법조계, 학계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100% 위헌'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집단 퇴장하는 '행위적 메시지'로 여당의 입법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정국 판도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향후 계엄 책임 규명과 전직 인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법왜곡죄가 포함된 '사법 패키지'가 재판과 수사의 독립성을 흔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벗기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며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일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라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헌법 파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등 형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는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재판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판검사들을 무수하게 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복잡한 사건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건 정치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 사건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논란에 최근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더해 공세 강도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비서관의 문자 한 통으로 민간단체 회장직이 오가는 현실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끝낼 생각이라면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진석 3줄 사과와 김남국 꼬리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감히 절대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며 인사청탁 논란을 규명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