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빨라지는 ‘공급 시계’…LH, ‘주택 로드맵’ 본격 가동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청사진 가동
연내 서울 공급 대책 예고에…LH도 현장 준비 “실행 단계”
공공주택 복합 지구·소규모 정비 등 전 분야서 ‘속도전’

연말로 접어들며 정부의 '공급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연간 27만가구 공급이라는 정부의 청사진 가동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이에 주택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수도권 공급 확대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서울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만큼, LH의 현장 준비 작업도 실행 단계로 넘어간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 주택정책 컨트롤타워인 1차관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LH의 중장기 공급 전략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월 말 면직안이 재가된 이한준 전 사장 후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상욱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의지가 강한 만큼 LH 또한 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했다는 분석이다.

LH의 단기 목표는 명확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속 강조하고 있는 연말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의 기초 마련 그리고 정부의 향후 5년간 135만가구 공급 목표 1순위 과제인 연 27만가구의 수도권 신규 물량 확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 LH는 공공택지 개발부터 도심 복합 공공개발,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 분야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삼중 규제'로 묶었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한 불안 완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가운데 LH가 최근 단기간에 집중하고 있는 전략은 '공공주택 복합 지구 개발사업'이 꼽힌다.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된 역세권 및 노후 도심에 공공이 직접 수용 방식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다. LH는 올해 목표한 서울 8개 도심 복합지구 중 7곳에서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성북구 장위12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은평구 불광동329-32 △강동구 고덕역 등이다. LH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완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LH는 연말까지 영등포역 인근 3만4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 첫 입주 사례가 나온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공급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LH는 최근 강서 염창동 '덕수연립' 사업을 준공했다. 공공이 설계·자금조달·공사 관리 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였다는 평가다.

나아가 LH는 서울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의 실행 단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서울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난 2일 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는 단순한 법안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다. 법 개정으로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주민 협의 매수,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LH가 보상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장 긴 병목이던 '초기 보상 지연'이 최대 1년 단축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 지정이 예정된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도 가동된다. 한 관가 관계자는 "보상 착수가 빨라져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실제 주민 설득과 협의 타결은 LH의 실행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공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LH 내부 컨트롤타워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김이탁 1차관 취임으로 정책 조율 체계가 새로 자리 잡은 만큼, LH 사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통상 사장 선임에는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초까지 공석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외곽의 물량 확대만으로는 서울 도심의 가격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실 오피스·상업시설의 주거 전환 제도화 등이 병행돼야 10·15 대책 이후에 이어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누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임무를 맡은 만큼 철저한 일정관리와 사전 절차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앞으로 추가될 사업까지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공급 부족 해소와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