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의약분업,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단행동으로 거부해 온 의료계는 이번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공식 성명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의사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를 지역에 강제로 묶어두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실효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정부는 이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야겠지만, 더 이상 의료계에 끌려다녀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기준 없이 의대 정원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의료 인력 증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제도"라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한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했다. 일본·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역의사제 시행 시기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2028학년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매우 빠듯한 의료 인력 상황에다 최소 10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 기간을 감안할 때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2027학년도부터는 지역의사 전형이 시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의료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을 책정해 전체 의대 정원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같은 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5년 만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표준이 된 지 오래인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