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부 요인과 오찬...“자주 모시고 말씀 들을 것”

우원식 “비상계엄 재판, 신속·엄정하게”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 위한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5부 요인을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기관장들이라 의미가 특별하다"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6개월 간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 및 각 기관 상황들도 한 번 말씀 듣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 현황들도 가끔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며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법부 불신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별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갖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2·3 비상계엄은 헌정사 10번의 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만에 해제됐다. 1979년 비상계엄이 450일 만에 해제됐던 것에 비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며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기억하며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민들의 주권 행사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라며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