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수수료 1.4억원,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국익 부합 사례는 예외”

동부시간 20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그의 뒤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서 있다./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이민 제도 개편안에 따라 숙련 기술 노동자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가 부과되는 정책을 두고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해당 금액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소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문직 비자'로 알려진 H-1B 비자에 대한 새 수수료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비자는 기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일자리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X에서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한 채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재입국 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 비자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의 적용 시작 시점은 미국 동부 기준 20일 오전 12시 1분이며 기한은 1년 후 만료된다. 정부가 이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백악관은 새 규정이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여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 수수료를 '일회성' 요금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사안에 따라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고도 했다.

비평가들은 H-1B 비자로 인해 연간 6만 달러(약 8400만원) 정도의 비교적 낮은 임금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되면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미국 국적 기술 노동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H-1B 비자는 기술 기업이 충원하기 쉽지 않은 고숙련 일자리를 위한 제도다.

인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자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 근로자를 미국으로 보내는 비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20일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자국 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조치는 가정에 혼란을 초래해 인도주의적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인도 정부는 이런 점이 미국 당국에 의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