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법무부 탈검찰화… 자치경찰 독립성 강화

국정위,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 발표
몸집 커진 경찰, 국가경찰위서 통제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는 빠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밝힌 123대 국정과제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의 권한 개혁이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대통령 직속 국정위원회(국정위)가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가 발표한 검찰개혁 구상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청을 폐지한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국정위의 결론이다.

여당에서 발족한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특위) 역시 국정위 구상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수사권 조정·수사 적법성 등을 심의하고 감사·감찰 업무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검찰개혁 여파로 몸집이 커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해왔으나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신설 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국정위는 경찰국 폐지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 7월 도입돼 전국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지자체가 맡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신분이 여전히 경찰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돼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가 사실상 어렵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는 현재 체제에서 이원화 체제로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국정위 발표 가운데 경찰의 과제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 강화는 청사진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수본은 2021년 출범했지만, 경찰청 산하에 있어 독립성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견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국수본 독립성 강화는 국회와 함께 논의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