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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지사가 빠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혹은 고위 공직자 사면이 간혹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어떤 상징적 인물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사회적인 결합과 화해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그런 측면"이라고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지금 사면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며 "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고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부처별 행정 제재가 굉장히 많고,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