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급한 일부터 해결”… ‘방송사 재허가·단통법 후속안’ 박차

방통위 '마비' 상태 벗어나 산적한 현안 '심의' 전망
KBS 1TV·MBC TV 등 재허가 심사의결 이뤄질듯
野, 2인체제 위법성 재차 지적하며 사퇴압박 예상
與 "탄핵남발 민낯 드러나", 野 "경거망동 말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아시아투데이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방송 채널 재허가 심사 등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두고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번에 이르는 탄핵을 감행했다.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연이은 탄핵 남발로 국가 주요직은 공석이 됐고, 이번 이 위원장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은 본격적인 탄핵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단독 의결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된다. 다른 유사한 탄핵 심판에서도 이번 결정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약 6개월이나 파행을 겪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인용 결정엔 6인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지만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판결이 정확히 4대4로 갈렸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헌재 결정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면 향후 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훨씬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채널 재허가, 빅테크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 등 업무 재추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안 가결 약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방통위는 우선 KBS 1TV,MBC TV, EBS TV 등을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탄핵 추진과 사퇴가 반복되면서 방통위는 상당 기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1인 체제 하에서 진행되지 못한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안 추진 등도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다루는 미디어 통합법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는 유럽의 DSA(디지털시장법)를 참고해 만들기로 한 사회적 책무 강화 목적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보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오는 6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 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직원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의 업무 복귀다. 이 위원장은 출근길에서 "(직무정지 이후) 180일 가까이 지나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야권을 겨냥해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임명을 지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굉장히 의미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았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野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이 위원장 탄핵 기각을 계기로 야권의 그간 줄탄핵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 심판도 5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지적에 따라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가 애당초 "무리였다"는 비판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야권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달아 탄핵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재 기각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기각됐다. 민주당의 탄핵 목적이 "국정 운영 마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야당은 이에 불복해 이 위원장을 향해 재차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연속 탄핵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진숙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에서 "민주당 탄핵 목적은 오로지 정부 기능 마비였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뒤늦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