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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경쟁당국 간 협력강화…"법 집행 소통 활발해질 것"

한국과 베트남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경쟁위원회는 조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소비자국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가 2022년 통합해 설립됐다.이번 MO..

2024.07.02. 16:30

기재차관 "공공기관 협업으로 지역상생사업 활성화 뒷받침할 것"

정부가 지역상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 협업 내용을 경영평가 및 지침 등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오후 한국장학재단 본사에서 대구 소재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기관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소재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 중인 지역공헌사업 실적과 향후계획, 협업노하우 등을 청취하고 공공기관간 협력 및 공공기관의 지역상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 소재 공공..

2024.07.02. 16:00

전직 경제수장들, 역동성 제고·체질개선 위한 정부 역할 강조

전직 경제수장들이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4.07.02. 12:41

"홍수경보 지역에 진입했습니다"…7월부터 내비게이션에 안내

운전자에게 호우시 위험을 알리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된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1년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이달부터 새로운 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홍수경보 반경 1.5km 이상, 댐방류 반경 1km 인근에..

2024.07.02. 12:00

외환거래 연장 첫날, 하루 거래량 20% 몰려…"유동성 양호"

외환거래 연장 첫날 야간에만 24억6000만달러가 거래되며 하루 거래량의 20%가 몰렸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외환거래 연장 첫날인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환딜링룸을 찾아 야간근무자를 격려하고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2024.07.02. 11:24

경관법상 경관심의 대상 개발 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제외

앞으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된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행정절차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2024.07.02. 10:05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제조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마련

앞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면제된다.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했을 경우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그간 재활용업계에서는 제..

2024.07.02. 10:00

6월 소비자물가 2.4%↑…석달 연속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2024.07.02. 08:29

"중요 병력 등 알릴의무 위반하면 보상 못 받고 보험 해지된다"

#김모 씨는 2022년9월 암보험에 가입하고 2024년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이 밝혀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했다. '보험 가입(계약) 전 알릴의무(혹은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사항은 보험..

2024.07.02. 06:00

짓누르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먹거리 온라인쇼핑 확 늘었다

농축수산물, 음·식료품 등 먹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상품을 찾아 온라인에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알리·테무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패션 관련 상품은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86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1조4879억..

2024.07.01. 18:13

"공급망 다변화 핵심"…CPTPP 가입 필요성 커졌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핵심카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모호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돼 한국 가입에 우호적으로 변한 만큼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했을 땐 CPTPP 가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여전한 상황이다.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부처 장관들은 국내 기업들의 진출판을 마련하기 위해 팜 민 찡 베트남 총리 방한에 맞춰 친선 활동에 나섰다. 한화진..

2024.07.01. 16:55

값싼 먹거리 찾아 온라인으로…식품 거래액 18.3%↑

2024.07.01. 13:30

산단 매매 임대 제한 완화…전력부담금 요율 낮춰

정부가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도 두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한다.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내달 10일부터 완화된다.우선 산단 내 입주 기업체는 연접한 입주 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2024.06.30. 17:04

건설자재 입찰 담합 업체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자재 제조·판매 업체 2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

2024.06.30. 16:25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생계용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하된다

내달부터 생계용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완화된다. 국민 건강피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정보 및 교통정보도 확대 제공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내달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

2024.06.30. 12:18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음주운전 재범, 호흡 검사해야 시동 걸리는 차량만 운전 가능

상습적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걸리고 나서 5년 내 또 걸리게 되면 면허 취소 후 최대 5년 동안 일반 차량이 아닌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2024.06.30. 12:1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산단 매매 제한 완화…전기요금 부담금 인하

정부가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도 인하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인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2024.06.30. 12:05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물가안정 위한 '수산물' 온라인 거래 개시

내달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어업인을 위한 어선검사증서도 지류 형태에서 디지털 전환하고, 수출 품목 공급량 확대를 위한 신규 면허 발급을 실시할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 안정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급여 지원 확대

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주당 10시간까지 급여를 100%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워주는 동료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거래소 파산해도 예치금 지급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늘어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로 지원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2024.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