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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 연다.헌재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나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수명재판관으로는 중도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과 보수..

2025.06.17. 11:08

"정권 따라 성장세"… 李정부와 '소송 인연' 로펌 급부상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소송 변호인들이 공직에 상당수 진출한 가운데 현 정부와 맞닿은 중대형 로펌들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새 정부 출범 후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로펌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다. LKB는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으로 이 대표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을 맡기도 한 이 대표는 대표적..

2025.06.16. 17:51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2025.06.16. 11:48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보 후보 8인 대통령실에 추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보좌할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16일 민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등 역할을 맡는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2025.06.16. 11:19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6.16. 10:37

[포토]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6.16. 10:36

[포토]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6.16. 10:35

심우정,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논란에 "사건 관련 연락 아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명태균 수사' 관련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16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어떠한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심 총장은 취임 초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부재중 통화에 응답..

2025.06.16. 09:46

[이번주 재판] '뇌물수수 혐의' 文 전 대통령 17일 첫 재판 시작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오는 17일 시작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

2025.06.15. 17:46

경찰·판사 출신까지 검토… 민정수석·법무장관 인선 '주목'

차명 부동산·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끌 차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향후 검찰개혁을 주도할 투톱에 '비(非)검찰' 중용 가능성이 커졌다. 심지어 경찰 출신 민정수석과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라는 카드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차기 민정수석 인선에 속도..

2025.06.15. 17:44

檢 "작년 마약사범 2만3000여명…전년 比 16.6%↓"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2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이는 검찰이 마약사범 수를 최초 집계한 1985년(1190명)과 비..

2025.06.15. 17:42

공장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공장 작업으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장 작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던 A씨는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해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2022년 6월..

2025.06.15. 09:00

조은석 특검, 경찰 특수단 방문…"업무 협의 진행"

내란 특검 지휘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을 방문했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방문해 1시간 넘게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청 방문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방문해 박세현 본부장을 만나기도 했다.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특수..

2025.06.13. 18:01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형량 늘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2025.06.13. 15:46

'항명·상관 명예훼손' 박정훈 대령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정에 미흡함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항명 대상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군 검..

2025.06.13. 15:24

法,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막은 8명 보석 허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가담자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2025.06.13. 11:24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2025.06.13. 11:10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63·군법무관 9회)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년 전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

2025.06.13. 10:35

'서부지법 사태' 법원 유리창 파손 30대…징역 2년 6개월 선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으로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벽돌과 소화기 가방 등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6.13. 10:12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수사 논리 따라 직 수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언론에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조 특검은 문재인..

2025.06.13.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