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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각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행사 요건의 적법성은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다"며 "..

2025.01.21. 14:25

尹측 "국정운영 위협 대비하고자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

2025.01.21. 14:24

[속보] 尹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앞서 발언 요청을 한 뒤 "여러 탄핵 사건으로 업무가 과중한 헌법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헌재도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장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또 필요한..

2025.01.21. 14:10

尹, 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외부 노출 없이 지하주차장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

2025.01.21. 13:48

대법 "회사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회사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사는 임직원에게 매년 두 차례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세무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해 과세했는데, A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7..

2025.01.21. 13:30

공수처 "尹 오전엔 강제구인 어렵다…서면조사는 검토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출석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엔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이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며 "오전엔 구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신 수·발신 금지 요청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전날 공수처가..

2025.01.21. 11:56

헌재 "尹 이동경로 공개할 수 없어…경호 강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정에 서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러나 보안상 이유로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21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호 조치 내용은 보안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경찰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천재현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

2025.01.21. 11:56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서신 수·발신 금지 요청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5.01.21. 10:41

[프로필] 차기 변협 수장 김정욱…'첫 로스쿨 출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로 변협 수장 자리에 오른 그는 향후 3년간 전국 3만 변호사들의 직역 수호를 위해 앞장 선다.21일 변협은 지난 20일 진행한 투표 결과 김정욱 변호사가 6409표(50.64%)를 득표해 당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함께 출사표를 던진 안병희 후보는 5999표(47.40%)를 얻었다.1979년생인 김 당선자는..

2025.01.21. 09:03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나머지 3명에 대해선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2025.01.21. 00:09

尹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출석…공수처 수사는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자 도를 넘은 망신주기 수사로 보고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관점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일 밤 입장문을 내고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 변론 기일에..

2025.01.20. 22:57

[속보] 尹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2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2025.01.20. 22:05

공수처, 尹 강제인치 시도 불발…인권침해 수사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금일 오후 피의자(윤 대통령)를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거부하자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시도를..

2025.01.20. 21:57

"비상입법기구 메모 尹 아닌 김용현이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2025.01.20. 19:45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구인 조사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을 시도 중이다.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끌고 가 대면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 요청에 불응하자 결국 직접 나섰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

2025.01.20. 18:43

위법·탈법에 인권침해 논란까지… 공수처의 '망신주기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성사시킨 공수처에 초초함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0여 페이지를 준비한 공수처의 수사준비도 물거품이 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내지는 한계가 현실화하자 대통령 강제인치(구인) 강공까지 뒀지만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 불붙은 위법·탈법 논란에다 인권침해까지 더해지면서..

2025.01.20. 18:03

尹 남은 카드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초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보이는 '구속적부심'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법원..

2025.01.20. 18:02

尹 탄핵심판 '강행' vs 이재명 '지연'…점화된 형평성 논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앞에서 법조계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공이 지속되고 헌법재판소(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만큼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정식 변론..

2025.01.20. 18:01

"공수처 '빈손 수사'…기소권 있는 檢에 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했지만 각종 위법·불법 논란에 더해 인권침해 지적까지 나오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력 부재나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한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2025.01.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