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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내란 특검팀은 내란·외환 혐의 규명에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025.07.06. 18:10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전격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이..

2025.07.06. 18:06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07.06. 17:48

‘내란특검 추가 기소’ 노상원 7일 구속 심문기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9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지난달 27일 내란 특검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

2025.07.06. 11:12

민원 불만에 담당 공무원 정보공개청구…法 "공개해야"

민원인을 응대한 공무원의 근무 내역, 징계 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본인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과 통화 내역,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민원 처리 관련 모든 정..

2025.07.06. 09:00

尹, 14시간 반 내란특검 2차조사 종료 후 귀가…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1시 30분 조은석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나',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오전 9시 2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4분까지 9시간 32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내란·외환 등 혐의에 대해..

2025.07.05. 23:59

내란특검, 尹 2차 대면조사 종료…구속영장 검토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약 9시간 30분 만에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1·2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께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조사 시작 시점으로 밝힌 오전 9시 4분 이후 9시간 30분 만이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2025.07.05. 20:41

尹 2차 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마쳤다.내란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저녁식사 없이 조서 열람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조서 열람에 3시간 가량을 사용했다. 당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5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조서 열람 시..

2025.07.05. 19:40

내란특검, 尹 오후 조사 재개…'체포 방해' 조사는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재개했다. 오전 '체포 방해'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국무회의 직권남용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내란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오후 1시 7분 재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전과 같이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

2025.07.05. 16:38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부터 조사…박창환 총경은 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별도의 티타임..

2025.07.05. 11:43

尹, 내란 특검 2차 출석…체포영장·국무회의·외환 집중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이어 오전 9시 1분께 변호인단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2025.07.05. 10:10

尹, 특검 두 번째 공개 출석… 말없이 조사실로 직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란 혐의를 조사받으러 5일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며 조사실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 취재진 포토라인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의 복장은 일주일 전 첫 출석 당시와 같은 복장이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자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르게 걸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

2025.07.05. 09:54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날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025.07.05. 09:21

[속보] 尹, 서울고검 조사실로 이동

2025.07.05. 09:05

소변 실수 치매 아버지 살해한 50대 아들, 2심도 징역 10년

치매 환자인 70대 아버지가 소변을 제대로 못 가린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딸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에 소재한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2025.07.05. 08:25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인물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4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11시 삼부토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오늘 오후 2시경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오 특검보는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2023년 2월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도 포함된다고..

2025.07.04. 16:54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4일 이 부총리는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했다.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전에 (소집 관련) 연락 못 받은 게 맞는가', '국무회의 관련해 조사받으러 온 게 맞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

2025.07.04. 15:27

순직해병 특검 "내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

이명한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사고..

2025.07.04. 11:52

정진우 중앙지검장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개혁..

2025.07.04. 11:16

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발견…내란특검, 조사 나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2025.07.0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