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난타전…천대엽 “재판사항 일문일답한 적 없어”

추미애, 조희대 질의·응답 강행…여야 고성 오가
여야 질의 뒤 조희대 이석…"마무리 발언하겠다"
천대엽 "대법원장 출석 의무 없어…사법부 존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출석 사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석 의사를 내비쳤지만 추 위원장은 이석을 명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헌법 파괴'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차대한 상황 발생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천 처장 역시 추 위원장에게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차 요청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선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0년,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 정치가, 법전편찬위원장 등으로 여러 지위에서 건국 초기 혼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천 처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여러 위원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단체 의원 등 7명의 질의를 강행한 후 국감을 잠시 중지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차량에 탑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