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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자신에게 직접 투약·치료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2019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

2025.07.20. 09:00

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2025.07.19. 15:30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2025.07.19. 15:02

특검, 이종호 압수수색…'김건희 계좌관리인'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

2025.07.19. 13:37

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비상계엄 국무회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상황을 확인하고자 조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이 검찰 틀별수사본부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4분께..

2025.07.19. 11:12

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 남용 피해자 없게"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법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2025.07.19. 10:40

순직해병 특검, 이영훈 순복음 목사 압수수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이 이른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함께 다니던 신도이자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구..

2025.07.18. 21:45

尹 구속적부심 기각…내란특검 구속 수사 계속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약..

2025.07.18. 21:29

尹 건강호소에도 적부심 기각…재구속 상태 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

2025.07.18. 21:27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22일 구속 심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2025.07.18. 20:51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2025.07.18. 20:29

순직해병 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2025.07.18. 17:48

[속보] 尹구속적부심사 심문 4시간 50분 만에 종료

2025.07.18. 16:23

김건희 특검팀 "국토부 직원들 조직적 행위 포착"…엄중 처벌 예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 특검보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니면서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2025.07.18. 16:22

尹 구속적부심 휴정 뒤 1시 30분 재개…오후엔 특검팀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한 시간가량 휴정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 중이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2시 23분께 휴정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심문을 이어 나가고 있다.오전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해 온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2025.07.18. 16:10

[속보] 김건희특검 "류긍선 카카오모빌 대표 21일 10시 소환"

[속보] 김건희특검 "카카오모빌 류긍선 대표 21일 10시 소환"

2025.07.18. 14:54

"짭새면 다냐"…경찰관 욕하고 얼굴 걷어찬 10대 집행유예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하고 가슴을 밀친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신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짭새면 다냐. X까"라고..

2025.07.18. 13:30

오영준 후보자 "사법권 행사, 헌법재판 대상"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18일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심판할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2025.07.18. 12:30

[속보] 김건희 특검, 국정원 압수수색…김상민 전 검사 채용자료 요청

2025.07.18. 12:03

순직해병 특검 "尹에 임성근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한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해당 의혹..

2025.07.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