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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직원·법인 유죄 확정

협력업체를 상대로 방대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과 법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직원 A·B·C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부과한 벌금 2000만원도 확정됐다.이들은 2015∼2016년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4M 관련..

2024.10.14. 06:01

[2024 국감] 이번주 공수처·검찰청 국감…與野 '난타전' 예고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각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수처 국정감사…채해병 수사 등 '무용론' 불거질 듯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2024.10.13. 16:02

'이재명 재판' 대통령 돼도 유효할까…"당선무효형 선고시 퇴임해야"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재차 불붙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되는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측이 "(재판은) 중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소추'에 이미 받고 있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당선무효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내다..

2024.10.13. 15:00

[이번주 재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선고…'황의조·주호민 교사' 첫 재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된다.◇'10억원'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도 진행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2024.10.13. 14:41

5·18기념재단 '노태우 일가' 檢 고발…"철저 수사해야"

노태우 일가의 새로운 비자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재단은 이번 고발을 통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2024.10.13. 13:00

사은품 '머그컵 5개' 가져간 직원 해고…法 "부당해고"

고객 사은품용 머그컵 세트 5개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아우토슈타트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2024.10.13. 09:55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인중개사가 보증금반환채무 성질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보증금반환 채무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조사해 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B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피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손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협회와 보증금 2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손씨는 A씨의 중개로 20..

2024.10.13. 09:01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SON 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2024.10.11. 18:08

[2024 국감] 與野 후임 인선 지연에…헌재 "공석 사태 피해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냐"고 질의하자 김 사무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이어 같은 당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

2024.10.11. 16:32

민희진 "대표 재선임해야" vs 하이브 "신뢰 관계 파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신뢰 관계를 먼저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

2024.10.11. 16:06

검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현역의원 14명을 기소했다.11일 대검찰청은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다. 다만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 구속인원과 기소인원 모두 감소세..

2024.10.11. 14:59

법무부,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 고용 시 무조건 고발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법무부는 "엄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과 객관적 통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

2024.10.11. 13:47

檢,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11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 전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군인공제회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우리은행 대..

2024.10.11. 13:21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공판에서도 '급발진' 주장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10.11. 13:12

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으로 연기…15일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진행했지만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 걸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유 전 본부장은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역시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실을 파악한 뒤 재판에 모습을..

2024.10.11. 12:54

검찰 "티몬·위메프 보강 수사 후 구영배 등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2024.10.11. 12:27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를 정하고 사건 관련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을..

2024.10.11. 09:31

法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

2024.10.10. 23:28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영장 기각

2024.10.10. 23:05

검찰, '상대후보 비방 문자' 박균택 의원 불기소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자세한 불기소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박 의원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2024.10.1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