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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3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녹완에 대한 신상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2025.11.24. 16:03

올해만 검사 161명 '줄사표'…10년새 최고치

올해만 161명의 검사가 검찰 조직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과 본격화한 검찰개혁의 여파로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했다. 최근 10년새 최고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엑소더스(대탈출)'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모두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2025.11.23. 18:18

항소 포기 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논란 다시 불붙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2025.11.23. 18:18

[로펌zip중탐구] 전담 TF·통합 플랫폼 가동… 부동의 1위는 역시 김앤장

국내 로펌 가운데 부동의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는 올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법률시장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앤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TF와 센터 발족, 통합 리스크 대응 플랫폼 강화를 통해 국내 로펌 중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상호 관세 도입 등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김앤장은 이에 맞춰 '트럼프 2기 통상 규제대응 TF'를..

2025.11.23. 17:47

[로펌zip중탐구] 광장 '고위급·실무' 태평양 '통상·금융'… 인재영입 사활건 로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경제·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내 법률시장 역시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국내 법률시장의 '빅3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광장·태평양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반영해 빠르게 변화·적응하고 있다.생존과 성장의 관건은 역시 '인재영입'이다. 새로운 인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법률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

2025.11.23. 17:47

채점 오류로 세무사시험 뒤늦게 합격…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채점 과정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2025.11.23. 10:09

조기출근·공휴일도 근무하다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인정“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따기, 가격택 달기 등 완성반 업무를 담당해 오던 A씨는 2023년..

2025.11.23. 09:54

267명 태운 카페리 ‘인재’…항해사·조타수 영장심사 출석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선사 로고가 적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A씨는 "많은 분께 피해를..

2025.11.22. 16:02

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집중해 전면 대응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

2025.11.21. 15:46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권력형 범죄 행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지 142일 만이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2025.11.21. 14:57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효율 사법 통제·보완수사, 검찰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 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말했다.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며 "업무 체계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2025.11.21. 11:55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항소 포기 반발 이해…조직 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21일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모두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지검장은 대장동..

2025.11.21. 10:10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주셨으면"

[속보]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주셨으면"

2025.11.21. 09:22

與,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法 "사법의 정치화 우려"

여당이 판사들의 자체 회의를 통해 법원별 행정 사안을 결정·집행하는 방안을 사법개혁 과제에 추가했다. '판사회의 실질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사회의의 결정권이 커질 경우, '사법의 정치화'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에 더..

2025.11.20. 18:47

'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입법 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여야 모두 정치적 갈등 속 의사표출 과정에서 과격한 충돌이 빚어졌다는 점을 동기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

2025.11.20. 17:50

화우 연구회,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정책 제안

법무법인(유) 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시행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노동 분야에 특화된 화우 내 전문가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창립했다. 매주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2025.11.20. 17:32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 6명 전원 유죄…의원직은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2025.11.20. 16:41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

대한민국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2025.11.20. 15:45

대법, '벌떼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원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 등을 부당..

2025.11.2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