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집중해 전면 대응

검·경·관세·해경 등 8개 기관 참여…수원지검에 86명 규모로 설치
온라인·비대면 확산에 10~30대 마약범죄 급증…공급·유통·투약까지 전 단계 수사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42명과 경찰 33명, 유관기관 11명 등 모두 86명 규모이다. 초대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사의를 밝히면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제1부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10~30대 마약 범죄가 빠르게 늘고, 중독과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합수본을 출범시켰다. 합수본은 기관마다 흩어진 수사권한과 정보, 더딘 정보공유를 통합해 공급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모든 마약 범죄를 집중 대응한다.

합수본은 두 개의 수사본부로 구성된다. 차장검사가 맡는 1본부에는 검사실과 검찰수사팀·수사지원팀이, 경무관이 담당하는 2본부에 경찰수사팀과 우범시설·외국인 전담 특별단속팀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 기관의 국외 파견 인력으로 국제공조팀을 만들고, 식약처·복지부·교육부 인력으로 형성된 범죄예방팀도 합수본과 연계해 업무를 수행한다.

밀수범죄 수사팀과 국제공조팀은 수사 정보를 토대로 마약의 국내 공급을 차단하고 해외 사범을 검거·송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통·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범죄조직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 마약류 확산을 방지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와 투약을 단속한다. 범죄 예방팀은 대상자의 치료와 재활을 실시한다.

합수본은 "마약류 관련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