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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당은 탄핵도, 탄핵 후의 대선도 실패할 할 수 있다'…반전하는 탄핵정국

1·15 체포로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한 국민'의 각성으로 반전을 만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맞게 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공소기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한남동에 결집했던 국민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세 명에게 재판 회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거부하고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들은 현실화한 '입법독재'에 맞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가능..

2025.02.03. 18:00

[시사용어] 카멜리온 정치와 정치 분장술

◇ 카멜리온 정치정치권에서 '카멜리온 정치'란 말이 또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 바뀌는 모습을 아프게 꼬집은 말입니다. 카멜리온은 먹이를 잡거나 천적을 만났을 때 순식간에 피부색을 바꾸는데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을 그때그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이재명 대표는 한때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최근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했고, 한·미·일 훈련을 '안보 자해 행위'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2025.02.03. 17:39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尹 대통령, 헌법소원으로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를 탄핵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재판관의 판단기준은 재판관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어야 한다.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을 중심으로 한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파적 가치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기에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확..

2025.02.02. 17:54

[연재] "논쟁하는 인간"만이 역사적 발전을 이끈다

◇20세기 초중반의 '수레바퀴 논쟁'기원전 3500~32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릇 빚는 돌림판이 수레바퀴로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레바퀴는 시차를 두고서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의 인더스강 유역 하라파 문명에서도 기원전 3000년경부터 통나무를 잘라 만든 바퀴가 출현했다. 기원전 3000~2500년경이 되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굴대에 연결된 수레바퀴가 사용되었다. 이상하게도 최고의..

2025.02.02. 17:28

[강성학 칼럼] 레이몽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The Opium of Intellectuals) 출간 70주년을 맞아 (하)

본서의 제2부에서 레이몽 아롱은 좌파 '성직자들과 신도들'의 분석을 시작으로 '역사의 숭배'를 조사했다. 즉, 비-스탈린주의 혁명가들 그리고 특히 파리의 지성계에서 스탈린의 현실주의와 함께 트로츠키의 비극적 삶이 규탄한 것으로 보일 혁명적 이상주의에 일종의 철학적 존중성을 부여한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분석으로 시작했다. 마치 교회가 만족시키지 못한 정신적 굶주림이 복음서들을 다시 읽고 또 읽는 습관에 젖은 것과 꼭 마찬가..

2025.02.02. 17:28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새해에는 그리스 비극을 많이 보련다

십여 년 전, 버스를 타고 명동 근처를 지나가는데 나의 눈길을 순간적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있었다.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명동성당 뒤쪽 언덕배기에 위치한 삼일로 창고극장에 힘겹게 붙어있는 문구였다. 마치 "아무리 힘겨운 세상이라도 예술은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술을 통해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가슴에 와닿는 문구였기에, 삶의 힘겨운 고비마다 되뇌어보는 말이 되었다. 필자는 20대 후반부터..

2025.02.02. 17:28

[진실과 정론] 대통령 권력은 나누고 선거구제 개편해야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지금은 정치의 제도적 틀을 다시 생각할 때이다. '진실과 정론'은 민간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의 연대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국회가 국무총리를 제청토록"향후 국가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와 나누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일치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내각제이나,..

2025.01.31.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우리동네 '강아지풀' 탄생

우리 마을 대동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작은 설렘이 있다. 올봄부터 '잡초농원'을 일구기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에 연재하는 '잡초 이야기' 제작을 위해 마을 어르신들과 자주 만나는데, 그 중 '할미꽃 예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는 할머니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마을 할머니들은 배고프고 가난한 옛 시절을 건너온 분들이기에 모두 잡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 큰 도움을 받고 있다.잡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 보고자..

2025.01.30. 18:21

[여의로] '수사 리셋' 논란 키운 공수처·법원·검찰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다."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수사를 비판하는 A4 두장 남짓의 입장문을 내놨다. 해당 입장문을 꿰는 요지는 마지막 문장 속 한 단어 '독수독과'에 담겼다.윤 대통령측은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2025.01.30. 18:11

[지성우 칼럼] 헌법재판소가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급선무

-첫째, 여야 합의로 중립적 성향의 헌재 재판관 1인을 다시 추천해야-둘째, 최 권한대행은 2월 3일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할 의무도 권한도 없다-셋째, 최 권한대행은 즉시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내용과 절차에 있어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위반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기소 절차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그리고 위법의 문제는 추후 하나하나..

2025.01.30. 18:06

[칼럼] 홈쇼핑·유료방송 송출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제언

국내 방송산업 생태계에서 TV홈쇼핑과 유료방송 플랫폼 간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두 산업은 상호 호혜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맺는다. 홈쇼핑은 안정적 매출과 시청자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막대한 운영비와 품질유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시청률, 매출 기여도, 광고효과 등 핵심 지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해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시청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

2025.01.30. 13:37

[칼럼] 저성장 쇼크, "민생 확대재정"으로 돌파해야

한국경제는 비상계엄발 경기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0%)보다 반드시 높을 것"이라거나 "성장률이 망가져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견지해 왔다. 그러던 이 총재가 최근 들어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할 정도로 성장률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에 노출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지 이미 오래다...

2025.01.23. 18:04

[정기종 칼럼] 냉전질서의 도전과 한국의 응전

화려하고 저돌적인 수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가 개막했다. 국가 간의 정치는 한층 혼돈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트랙이 중첩적으로 경합하는 복잡계와 같은 현상이 전개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과 서구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양대 세력 간에 벌어지는 새로운 냉전질서의 개편 중에 도전을 받고 있다. 전후 동서냉전이 치열하던 1973년 미해군연구원이 발간한 '대전략 (Gra..

2025.01.23. 18:04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잡초가 전하는 말 '기본으로 돌아가라'

집 주변이나 들판의 풀숲을 보면서 매번 드는 생각은 참 절묘하다는 것이다. 특정 식물이 독점하는 듯싶다가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다양한 풀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조화로운 세계를 연출한다.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는 키 큰 식물들이 유리할 법한데 수풀을 헤쳐 보면 많은 풀들이 오밀조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거칠지만 섬세한,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조화로운, 무한 경쟁이 펼쳐지지만 상생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이 야생의 세계를 인간의 짧은 생..

2025.01.23. 18:02

[칼럼] 'AI 판사'와 사법부 신뢰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 그리고 이 사태의 원인이 된 야권에 의한 국무위원, 검사 등 줄탄핵으로 한국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향배는 정치권이 아닌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달렸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정치권이 아닌 헌법재판소 등 사법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극에 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나 사법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에..

2025.01.22. 18:13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GTX 준공이 가져올 거주지의 극적 변화

수도권 북측 맨 끝 도시인 파주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A)가 지난 연말 개통되어 소리 없는 교통혁명을 낳고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묻혀 뉴스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많은 원거리 출퇴근자들은 물론 거주자들의 환호성이 대단하다. 그동안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의 서울 출퇴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서울 베드타운으로 교통 대책 없이 신도시만 덩그러니 조성한 탓이다. 인근의 야당 전철역까지 이동한 후..

2025.01.22. 17:55

[데스크 칼럼] 불확실성이라는 외생변수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정량적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모형을 제시해 자신이 주장하는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효과적인 연구모형을 도출하는 것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외생변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 지를 찾는 과정이다.이렇게 설정된 연구모형은 가설을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일반적으로 모형안에서 통제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같은 내생변수는 연구자의 가정..

2025.01.22. 17:28

[특별기고] 대통령의 고난 너머에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가

인간의 사악함은 어디까지인가? 아니 이 나라 통치체계의 불의함이 어디까지인가를 새삼 통감하며 많은 애국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계엄과 탄핵'이 서로를 향해 죽기살기로 불을 뿜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불법 무도한 정치가 중심축이 되어 입법·사법·행정기관은 허물어지고 있다. 가히 무정부 상태다. '탄핵 찬성'과 '내란 수괴'란 해괴한 죄명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주류언론 및 사정기관·국방·군사·헌재·선관위 등 모든 시스템이..

2025.01.21. 18:18

[이경욱 칼럼] 그 후

탄핵소추된 상태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학창 시절 등을 함께 한 지인들은 그가 구치소 쪽방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여전히 그를 인간적으로 아끼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직보다는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 등 추억을 먼저 생각하기에 더 그럴 게다. 역사의 격변 앞에 선 동창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도 느낄 것이다.더..

2025.01.21. 18:18

[여의로] 체육 선거, 대공무사의 자세로

새해 선거의 계절을 맞은 체육계가 시끌시끌하다. 각 종목 단체별로 가처분 신청이 난무하고 선거가 중지되거나 중단될 위기를 겪는 등 혼란의 연속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주요 종목단체들은 차기 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작년 내내 시끄러웠던 축구와 배드민턴은 시계가 멈춰서 있다. 지난 8일이 선거일이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의 차기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

2025.01.21.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