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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김 장관은 7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선 전력을 대량으로 공급할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반영된 대로 1.4GW급 대형원전 2기 신규건설을 계속 추진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원전 2기 신설은 이미 여야 합의까지 거쳐 결정된 사안인데도 김 장관이 취임 후 다시 공론화에 부치겠다고 나서면서 공중에 붕 뜬 상태다. 한때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김 장관의 입장 변화로 원안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궁색하기도 했다"며 과거 진보정권의 이중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을 계속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국토)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서야 그 문제를 느꼈다"며 태양광 발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과거 "탈원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원전과 대형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된 발언이다.
김 장관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에너지정책 총괄 부처의 수장이 되면서 탈원전이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건설은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AI 시대에 발맞춰 주요국들은 원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신규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신규 원자로 150기를 건설해 원전 비중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중단됐던 후쿠시마 원전을 15년 만에 재가동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현재 10%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 40~50%까지 대폭 높이되, 원전은 현 30%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시적소(適時適所) 전력공급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편중으로 AI·반도체 강국 달성은 꿈일 뿐이다. 우리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뛰어넘어 원전 비중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
